【속보】4년 만에 법원 판결, "안희정·충남도, 여비서 A씨에게 8347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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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4년 만에 법원 판결, "안희정·충남도, 여비서 A씨에게 8347만원 배상하라"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5.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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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1심 판결…"불법행위로 PTSD·배우자 2차 가해 방조"
-김씨 "반성 않는 안희정·충남도·2차 가해자와 끝까지 싸울 것"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사진=충남도 제공].jpg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사진=충남도 제공].jpg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인 여비서 A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날  판결은 A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으로, A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시간이 소요로 2년 이상 지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A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8347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체 배상액 중 안 전 지사가 3000만원을,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안 전 지사의 지사직 사임 이전까지는 공동 책임, 사임 이후부터는 안 전 지사의 단독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신체감정에 의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안 전 지사에게 A씨에 대한 배우자의 2차 가해를 방조한 책임도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 서울중앙지법 전경].png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 서울중앙지법 전경].png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범행이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충남도 역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판결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에서 안희정의 책임과 더불어 도청과 주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해주신 부분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안희정과 충남도청, 그리고 2차 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A씨 측 대리인은 "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들이 인정돼 그 부분은 다행"이라며 안 전 지사를 겨냥, "형사재판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받았음에도 여전히 사법부의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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