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세종 사무장병원 임대계약서부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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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세종 사무장병원 임대계약서부터 ..."의혹"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5.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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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혹의 세종대평동 밝은한방병원...전임 병원장 H씨 때 30여명과 수상한 임대계약
-3개월여 운영한 병원 여러명과 임대계약맺고 떠나
-문제점들 모르고 병원인수한 현 병원장 제대로 경영권.재산권행사 못해..."철저한 수사"촉구
-건강보험등 관련기관등 전임 병원장 때 보험청구 병원운영실태등 집중점검중
전임 병원장이 3개월동안 운영하며 검강보험청구와 30여명과의 임대계약을 맺은 뒤 떠나는 바람에 이를 모른 채 병원을 인수한 현 병원장이 곤욕을 치른 세종시 대평동 밝은 한방병원. 전입 병원장과 30여명이 병원 임차인과 맺은 상가건물 표준 임대계약서.[사진=제보자들 제공].png
전임 병원장이 3개월동안 운영하며 검강보험청구와 30여명과의 임대계약을 맺은 뒤 떠나는 바람에 이를 모른 채 병원을 인수한 현 병원장이 곤욕을 치른 세종시 대평동 밝은 한방병원. 전입 병원장과 30여명이 병원 임차인과 맺은 상가건물 표준 임대계약서.[사진=제보자들 제공].png

 세종지역에 이른바 전임자의 '사무장병원'인지를 모르고 인수했다가 큰 곤욕을 치르는 세종시 대평동 밝은 한방병원(57, 원장 김경종)이 임대계약과 관련한 의혹도  논란이다.

 전임 병원장(병원 대표) H씨가 당시 3개 층의 병원문을 연뒤 각 층마다 10여명씩  30여명과 상가 임대계약을 맺었으나, 그 계약서에 날짜등이 병원개설뒤 작성 된 것으로 확인, 허위계약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이같은 <세종의 사무장병원 피해사례>를 기획취재한 결과, 이번에는 전임 병원대표자가 30여명(3개층 각 10여명씩)임대인들과 계약한 뒤 이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떠난 바람에  이 병원을 인수한 후임 병원장과 기존 임대인 간에 심각한 갈등을 낳고 있다.

세종시 대평동 밝은한방병원, 새로 인수한 병원장이 이전에 병원관계자들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혹으로 엉뚱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png
세종시 대평동 밝은한방병원, 새로 인수한 병원장이 이전에 병원관계자들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혹으로 엉뚱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png

25일 김 원장은 "이 병원 전임자들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 병원을 인수한 뒤 전임 대표등이 맺은 30여명의 임대계약등을 처리하지 않고 떠나는 바람에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피해로 시달리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측도 이 병원을 인수한 김경종 원장이 인수하기 전 이 사무장병원의 큰 피해자라고 밝히고 있다.

◇···전임 병원장이 맺은 30명과의 병원 3개층 임대계약 날짜...병원 개설후 작성

  밝은 한병병원은 전임 병원장인 H씨가 지난 2021년 8월 30일 개설해 3개월 여 뒤인 같은해 10월 12일 대표자 변경했다.

H씨도 2020년 10월 문을 열고 10개월 뒤인 이듬해 8월 폐업한 J씨가 병원장인 세종한방병원을 인수, 밝은한방병원으로 이름을 고친뒤 3개월 여간 의료행위를 하다가 이를 김경종 원장에게 넘긴것이다.

전임 병원장등이 맺은 것으로 작성된 밝은한방병원 상가건물 임대표준 계약서 작성일.[사진= 제보자 제공].png
전임 병원장등이 맺은 것으로 작성된 밝은한방병원 상가건물 임대표준 계약서 작성일.[사진= 제보자 제공].png

때문에 H씨가 병원장일 때인 3개월 여간 보험청구를 놓고 국민건강보험측이 면밀히 살펴 탈.불법여부를 집중 살펴 여러가지 의혹을 밝혀낸 상태다.

국민건강보험측은 당시 밝은한방병원 진료기록, 수납기록, 수익금배분상황등을 살펴본뒤 병원을 팔고 떠난 전임 병원장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대목을 밝혀냈다.

 이 밝은한방병원을 현재 김경종 병원장에게 넘기고 떠난  전임 병원장 H씨등 관계자들이 해당 건물중 병원으로 쓰는 3개층(4~6층)내 30여명과 맺은 임대문제다.  

H씨가 병원내 30여명의 임대계약자들의 임대보증금 문제등을 마무리 짓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 30명의 임대계약자들과 김경종 원장은 한숨만 쉬고 있다.

왜냐면 30여명의 임대인들은 전임 병원장인 H씨로부터 병원을 김경종 병원장이 인수했어도, 임대임들과 새로운 임대계약을 맺고 김 원장 체제로 운영하려했으나 이들이 H씨 때 임대료 반환등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아서다.

◇···전임 병원장이 30여명과 맺은 임대계약 날짜도 의혹

때문에 병원을 인수해놓고도 대표자만 H씨에서 김경종 원장으로 변경을 됐을 뿐 임대인들과 갈등만 빚고 있다. 

김 병원장은 "병원 소유권행사에 큰 차질을 빚는등 손해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직전에 이 병원이 사무장병원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병원을 인수했던 김 병원장은 30명(병원 4층 10명, 5층 10명, 6층10명등)과의 상가 임대계약표준계약을 정리하려고 보니, 전 병원장 H씨 등이 책임져야할 30명의 임대인들에 대한 임대 보증금 반환하지 않았다며 이에 응하자 임대계약문제 해결이 무산된 상태다.

김경종 밝은한방병원장이 이전 병원이 사무장병원임을 모른 채 인수후 드러난  전임 병원 관계자들의 건강보험청구와 30여명과의 임대계약사태로 피해를 호소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있다. 김 원장의 진료장면.[사진= 권오주 기자].png
김경종 밝은한방병원장이 이전 병원이 사무장병원임을 모른 채 인수후 드러난  전임 병원 관계자들의 건강보험청구와 30여명과의 임대계약사태로 피해를 호소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있다. 김 원장의 진료장면.[사진= 권오주 기자].png

문제는 <본지>가 전임 병원장 운영당시 30여명과 맺은 상가 임대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서에 큰 하자를 발견했다.

전임 병원장인 H씨가 관련기관으로부터 병원 개설기관허가를 받은 것은 2021년 8월 30일이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기록에는 9월 1일부터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놓고 이들 30명(병원 4층 10명, 5층10명, 6층10명등)과의 상가 임대계약서계약날짜가 병원 개설뒤에 맺은 것이다.

 병원내 상가 임대계약등이 마무리된 뒤  병원 개설허가를 얻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전임 병원장 H씨등은 병원 개설과 의료행위중에 이들과 임대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본부.[사진= 국민건강보험 포스트 켑처].png
국민건강보험 공단 본부.[사진= 국민건강보험 포스트 켑처].png

전임 병원장 H씨등이 30여명과 맺은 임대계약내용을 살펴보니 임대계약 날짜가 병원 개설후에 작성된 것이었다.
 
전임 병원장 H씨 병원과 임대계약을 맺은 30여명중 A, B, C씨등 여러명은 병원 개설뒤인 9월 1일, 9월 14일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맺은 것으로  계약서에 적시됐음이 확인됐다.

◇···전임 병원관계자들, 임차인 여러명과 임대계약 맺은 것은 처음 상가분양부터가 문제였다.

김 병원장은 <본지>기자와 만나 "전임 병원장 H씨가 지난 2021년 8월 30일 개설된 다음날인 9월 1일 부터 병원을 운영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있어야했다"라고 말했다.

세종시 대평동 밝은한방병원, 새로 인수한 병원장이 이전에 병원관계자들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혹으로 엉뚱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png
세종시 대평동 밝은한방병원, 새로 인수한 병원장이 이전에 병원관계자들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혹으로 엉뚱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사진= 권오주 기자].png

그는 "그러나 임대계약서가 9월, 10월에 작성된것을 보면 아마 세종세무서 제출된 임대계약서와 법원에 제출된 것이 다를것이라면 애초부터 허위계약서가 아닌지 의혹이 있기에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 해 진실 규명과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병원장은 "처음 분양부터 사기가 아닌가 의심된다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저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아 너무억울하다"고 밝혔다.

이를 확인하기위해 세종세무서에 이 병원의 임대계약서 확인을 위해 취재했으나, 세무관련 내용은 개인정보 이유로 확인 할 수 없었다.

 세종의 의료인 D씨는 "병원이 영업(의료행위)을 위해서는 관련 관청으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를 위해서 병원 개설전에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등을 매듭짓는게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 병원이 개설되고 영업(의료행위)중에  임대계약을 맺은 것은 의아하다"라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세종 공인중개사  E씨는 "이번 사례를 보면 (H씨가)병원을 사실상 넘겨주기(2021년 10월 12일) 1주일 전인 10월 5일자로 임차인들과 계약을 맺은 것은  의아하다"라고 했다.

세종시 대평동 밝은한방병원 개설과 폐업을 거쳐 현재 김경종 병원장이 인수한 연력.[사진=권오주 기자].png
세종시 대평동 밝은한방병원 개설과 폐업을 거쳐 현재 김경종 병원장이 인수한 연력.[사진=권오주 기자].png

그는 "더구나 개설후에 임대계약을 맺은 부분,  또다른 일부 문제는 전임 병원장 H씨가 책임있게 30여명의 계약자들에게 답해야할 것 같다"라고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측도 "전임 H 병원장이 운영했을 당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 수납관계등을 살펴보니 여러 곳에서 사무장 병원의 의혹이 짙다"라며 "현재 (본지)보도내용을 토대로 수사당국과 함께 전임 병원장시대 운영실태를 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내 대평동 해들 마을인근 S빌딩 4~6층에 소재한 병원은 △애초 2018년 9월28일 차린한방병원으로 개설했다가 2년 뒤인 2020년 9월18일 폐업했고 △이어 20여일 뒤 또다른 사람등이 그해 10월7일 세종한방병원으로 이름을 고쳐 문을 열었다가 10개월뒤인 2021년 8월5일 폐업했다.

그 후 2달 뒤인 △같은해  8월 30일 또다른 사람들이 이를 인수해 밝은한방병원으로 병원이름을 고치고 H씨가 병원장으로 개설했다가 겨우 3달도 안된 이를 지금의 김경종 병원장에게 넘겼다.

때문에 김경종 병원장은 "전임 병원장 H씨 측이 3개월간 병원운영시 건강보험공단에 4억원대 보험청구의혹, 30명의 임차인들과 맺은 임대계약등으로 엉뚱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과 수사기관이 적극인 수사해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본지는 전임 병원장  H씨등의 전화번화등을 확인하는 대로 입장이나 해명등을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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