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토부, "국회가 28일 처리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반대...보완책 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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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토부, "국회가 28일 처리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반대...보완책 내놓겠다"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5.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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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선구제후회수 통과되면 주택토시기금 1조원 이상 손실"
-국토부,"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LH가 피해주택을 더 많이 매입"
정부세종청사내 국토교통부[ 사진=본지DB]
정부세종청사내 국토교통부[ 사진=본지DB]

국토부가  오는 28일 국회에서 '선 구제 후회수' 방침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이를 보완한 정부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26일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가 시행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더 많이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외에 특별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은 정부안에 그대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과,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이번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폐기되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긴 시간을 버텨야 한다"며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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