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野 단독 본회의 통과시킨 '전세사기 특별법'...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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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野 단독 본회의 통과시킨 '전세사기 특별법'...어떤 내용 담았나?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5.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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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구제 후(後)회수' 골자로한 야당의 단독의결
-與 전원퇴장속 의결…尹 거부권 행사 가능성 높아
-구제 대상 외국인 포함…임차보증금 한도 5억→7억 늘려
세종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특위(위원장 김재형, 부위원장 김효숙), 이현정, 김영현, 최원석 시의원들이 지난 7일 세종청년센터, 고려대 세종캠퍼스, 홍익대세종캠퍼스에서 예방캠페인을 벌이는 모습.[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세종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특위(위원장 김재형, 부위원장 김효숙), 이현정, 김영현, 최원석 시의원들이 지난 7일 세종청년센터, 고려대 세종캠퍼스, 홍익대세종캠퍼스에서 예방캠페인을 벌이는 모습.[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침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메게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0명, 찬성 170명으로 만장일치 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등은 모두 퇴장했다.

◇···전세사기특별법 어떤 내용?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한뒤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동주택 전기나 수도가 끊기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전세사기특별법 내에선 구조가 어려웠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명도소송 유예, 공개 매각 유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전안의 '선 구제'의 기준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30%로  잡았다.

 30% 이상의 선 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게했다.

피해자 요건인 보증금 기준은 현행 5억원→ 7억원으로 높이고, 피해자 범위에 외국인 등을 포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8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신속한 구제책이 절실하다고 밝히면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국회본회의 안건 표결.[사진=임효진 객원기자].png
국회본회의 안건 표결.[사진=임효진 객원기자].png

하지만 정부·여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문제를 지적,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정 강화안을 내놨다.

국토부가 내놓은 이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경우 이를 활용해 LH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낙찰받은뒤 이에 발생한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게 골자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반발했다. 

정부세종청사내 국토교통부[사진=본지db].jpg
정부세종청사내 국토교통부.[사진=본지db].jpg

이어 지난 2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그 뒤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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