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1대 국회 본회의…"세종법원 설치법 석탄발전소 특별법등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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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1대 국회 본회의…"세종법원 설치법 석탄발전소 특별법등 무산됐다"
  • 신수용 정치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5.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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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세종법원 설치법  문턱에도 못 올라
-강준현.김종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반드시 성사"
-충남도 현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특별법',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 특별법'도 무산
국회 본회의장.[사진= 임효진 객원기자].png
국회 본회의장.[사진= 임효진 객원기자].png

29일로 마감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전날(28일) 열렸지만, 세종의 현안인  '세종법원 설치법'등이 본회의에 상정에도 불발됐다.

또한 전국의 절반에 달하는 화력발전소폐지에 따른 지원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특별법'과,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 특별법'조차 문턱을 넘지 했다.

대전지역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요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어렵사리 야당주도로 가결됐으나,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가 유력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4년 내내 싸움만 벌인 제 21대의 여야 법안 처리율은 40% 이하로 역대 꼴찌다.

무엇보다 시급했던 충청 현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만 6000여 건은 손도대지 못한 채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이어서 '놀고 먹은 국회'로 평가받게 됐다.

세종법원설치법안이 지난 7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내용[ 사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의원].png
세종법원설치법안이 지난 7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내용[ 사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의원].png

강준현 세종을구(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김종민.홍성국 국회의원, 이순열 세종시의장, 이춘희 전 세종시장, 민주당 세종시의원, 민주당 세종시당과 정의당 세종시당등이 협력한  '세종법원 설치법'이다.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 '세종법원 설치법'은 혹시나 했으나 본회의 문턱도 오르지 못했다.

강 의원과 김종민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대됐던 세종법원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제 22대 국회 개회후 재취진해서 반드시 세종법원, 검찰청설치를 성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들어설 부지만 확정해놓고 수년 째 제자리 걸음인 ‘세종 행정법원’과 ‘세종지밥법원’, ‘세종검찰청’의 신설에 이춘희 세종시장이 발벗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은 세종지법과 세종지검이 들어설 세종시 4-1반곡동일대.[사진=블로그 소금아빠 설탕엄마 켑처].png
들어설 부지만 확정해놓고 수년 째 제자리 걸음인 ‘세종 행정법원’과 ‘세종지밥법원’, ‘세종검찰청’의 신설에 이춘희 세종시장이 발벗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은 세종지법과 세종지검이 들어설 세종시 4-1반곡동일대.[사진=블로그 소금아빠 설탕엄마 켑처].png

이상실 세종법원.검찰청설치추진위원회 사무처장은 도 한 언론에서" '(22대 국회 개회 후)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며 "또다시 정쟁으로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사태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충남도가 주력한 충남권내 화력발전소 폐쇄로 지역소멸이 가속화된 지역을 지원하고자 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특별법'과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 특별법' 등 현안을 담은 법안 도 무산됐다.

한편 재경 충청향우회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종법원설치법, 화력발전소 특별법, 공주대 의대설치법등 충청권 현안등이 거의 모두 불발된데  안타깝다"라며 "새로운 22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충청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현안해결에 주력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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