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준현 , 세종법원법 등 법사위 처리 거부한 국민의힘 규탄[성명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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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준현 , 세종법원법 등 법사위 처리 거부한 국민의힘 규탄[성명전문]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5.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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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의원 , " 국민의힘 , 21 대 국회의 마지막 민생 ‧ 개혁 입법 기회 뭉개 “
- 강 의원 , “22 대 국회에선 세종시민과 국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여당돼야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 세종을구)[ 사진= 강준현 의원제공].png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른쪽. 세종을구)[ 사진= 강준현 의원제공].png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종을구) 이 29 일  세종설치법안을 다룰 전날(29) 21 대 국회의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 이번 회의는 21 대 국회에서 민생 ‧ 개혁 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 라며 “ 국민의힘이 끝끝내 법사위 회의를 거부하면서 어렵게 진전시켜온 마지막 입법 완수의 기회를 완전히 뭉개버렸다” 라고 비난했다 .

세종법원 설치법안은 지난 7 일  법사위 법안심사 1 소위를 통해 29 개의 법안이 통과됐고 , 이 중에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 구하라법 ’ 과 세종시 관련 법안인 ‘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이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만 개의해 통과되면 본회의까지 처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 채 상병 특검법 ’ 등을 두고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사위 개의에 줄곧 협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

강준현 의원은 “ 국민의힘이 뭉갠 것은 단지 법사위 회의만이 아니라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심판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뭉갰고 , 지난 4 년간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한 21 대 국회가 국민께 지녀야 할 최소한의 부끄럼과 양심마저 뭉갠 것 ” 이라고 비판했다 .

 강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민생 ‧ 개혁 입법과 못다 이룬 세종시민의 염원 또한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 ” 이라면서 , “ 국민의힘이 세종시민을 포함한 국민의 민생 , 사회 정의와 균형발전 등 국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책임 여당의 자세를 보이기를 촉구한다” 라고 강조했다 .

 [법사위 개의 거부 규탄 성명서]

마지막 법사위도 뭉갠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

21 대 국회의 임기 마지막날인 오늘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사실상 끝내 무산되었다 .

이번 회의는 21 대 국회에서 민생 ‧ 개혁 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

 지난 5 월 7 일 , 법사위 법안 1 소위를 통해 29 개의 법안이 통과되었고 , 21 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늘까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처리만 하면 되는 수순이었다 .

고 구하라 씨의 사례를 계기로 추진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자녀 유산 상속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부동산 재산권의 권리관계 확인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부동산 특별조치법 , 법관 증원을 위한 판사정원법 및 40 만 세종시민과 100 만 화성시민의 사법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법원 설치법 등의 주요 법안들이 법사위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

민주당은 하나의 민생 ‧ 개혁 법안이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

그러나 국민의힘은 끝끝내 법사위 회의를 거부하면서 어렵게 진전시켜온 마지막 입법 완수의 기회를 완전히 뭉개버렸다 .

국민의힘이 뭉갠 것은 단순히 법사위 회의 하나만이 아니다 .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심판함으로써 민생과 개혁 과제에 협조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뭉갰다 .

또한 국민의힘은 지난 4 년간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한 21 대 국회가 국민께 지녀야 할 최소한의 부끄럼과 양심마저 뭉갰다 .

결과에 대한 책임은 21 대 국회 모두의 몫이다 .

하지만 , 과정에서의 책임은 분명 여당인 국민의힘에 있다 .

노력한 자와 방해한 자의 차이는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기억하고 , 앞으로 이어질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

내일부터 출범하는 제 22 대 국회에서 민생 ‧ 개혁 입법을 완성하기 위한 여정이 다시 시작된다 .

민주당은 더 강한 의지를 갖고 21 대 국회에서 이룩하지 못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뛸 것이며 ,못다 이룬 세종시민의 염원 또한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21 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오명을 씌운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22 대 국회에서는 지난날의 과오와 패착을 반복하지 말기를 바란다 .

아울러 국민의힘이 정쟁적 이득만을 염두에 두는 구태정치를 극복해 세종시민을 포함한 국민의 민생 , 사회 정의와 균형발전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꾸어가기 위한 국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책임 여당의 자세를 보이기를 촉구한다 .

2024.05.29.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국회의원 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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