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 김종민.강준현, '본지'보도관련 "건강보험내 사무장병원수사할 특사경법 곧 발의할 것"...왜?
상태바
【단독】(4) 김종민.강준현, '본지'보도관련 "건강보험내 사무장병원수사할 특사경법 곧 발의할 것"...왜?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5.31 0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강의원 "복지부.건보공단에 불법의료 전문적인 수사점검할 특사경필요...22대국회서 법안제출"
-건보공단, "지난 2009년부터 2023년말까지 15년간 현장조사 1717곳 불법의료...3조4000억원 환수"
-건보공단 "세종밝은 한방병원 전임 원장때 보험청구등 사무장병원 의혹이 많다"
-김종민.강준현 "경찰이 수사하지만 전문인력부족, 다른 사건조사로 수사밀려"
전임 병원장 때 사무장병원의혹으로 이를 모르고 이를 양수한 현 병원장등이 난처한 입장에 처해진 세종 밝은한방병원. 사무장병원들을 전문적으로 수사할 건보공단내 특사경설치가 의료계와 국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 본지DB].png
전임 병원장 때 사무장병원의혹으로 이를 모르고 이를 양수한 현 병원장등이 난처한 입장에 처해진 세종 밝은한방병원. 사무장병원들을 전문적으로 수사할 건보공단내 특사경설치가 의료계와 국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 본지DB].png

김종민 세종갑구(3선, 새로운미래) 강준현 세종을구(재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본지 기획시리즈>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내 사무장병원을 조사권한을 부여할 특사경(특별사법경찰)설치를 조만간 검토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본지가 <단독·기획연속>보도를 통해 세종시 대평동 밝은한방병원(57, 원장 김경종)이 전임 원장때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자 김종민.강준현 의원이 사무장병원 문제해결을 위한 실태파악후 필요시 건보공단내 특사경 설치 법안을 발의할 뜻을 전해왔다.

◇···세종 밝은한방병원등 건보료 청구등 조사할 특사경 설치 움직임은?

김 원장이 대표자인 밝은 한방병원은 전임 병원장인 H씨가 지난 2021년 8월 30일 개설해 2개월 여 뒤인 같은해 10월 12일 김 원장에게 넘겼으나, 임대계약자들이 전임 원장 H씨아 맺은 상가 임대차 계약금 반환등이 해결되자 대표자로 변경만 된상태다.

이 병원은 애초 J씨가 병원장인 세종한방병원이란 지난 2020년 10월 문을 열었다가 10개월 뒤인 이듬해인 2021년 8월 폐업했고. 이 세종한방병원을 H씨가 인수, 밝은한방병원으로 이름을 고친뒤 같은해 9월부터 2개월 여간 의료행위를 하다가 이를 김경종 원장에게 양도한 것이다.

<본지>가 전임 병원장 H씨 때  건보공단체 청구한 4억여원대의 보험청구와 병원내 30여명과  임대계약등에서 의혹들이 연거푸 드러나자,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경찰등이 실태파악하며 특사경도입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사진= 건보공단 제공].png
국민건강보험 공단.[사진= 건보공단 제공].png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본지에 보낸 자료를 보면, 최근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 검사 업무 등의 일부를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4.04.24.~2024.06.03.)한 상태다.

주요 골자는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건보공단 임직원이 사무장 병원·약국 개설 범죄를 다룰 때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무장 병원·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경찰관계자도 정부의 특사경 권한부여등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본지>에 보내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화통화를 통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혈세를 온갖 방법으로 타내는 불법 의료기관, 불법의료 행위를 일삼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전문적으로 조사해 철퇴를 내릴 특사경권한부여를 국회에 요청해왔다"라며 "지금 세종지역에도 의심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세종경제의 연속보도를 보고 직, 간접적으로 관계기관과 해당병원을 조사해보니 의혹이 적지 않다"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종민 의원등의 발의로 특사경문제가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이후 본회의에 넘기지 않아 자동폐기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와관련, 건보 당국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717곳에 달했다.

이중에 불법으로 판명난 환수 결정 금액은 무려 3조3762억9천600만원이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보건복지부 제공].jpg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보건복지부 제공].jpg

물론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지난 28일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건보공단의 객관성 상실 우려, 영장주의 위반에 대한 염려, 특사경의 전문성 결여, 건보공단의 권한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사경이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동일한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를 펼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특사경은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 김종민.강준현 의원, "22대 국회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설치법안 제출할 것"

복지부 관계자도 특사경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합동단속 방법인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세종갑 새로운미래 국회의원.[사진= 김 의원 제공]
김종민 세종갑 새로운미래 국회의원.[사진= 김 의원 제공]

또한 "일선 경찰이 도와주고 있으나  보건의료관련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타 이슈 사건 우선 수사 등으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사경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짚어 지난 21대 국회에 특사경설치법안을 제출한 대표적인 정치인등은 당시 국회 법사위소속 김종민 의원이다. 

김종민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자체가 불법"이라며 "이를 위장한 의료행위는 물론, 건보공단에 허위 진단자료등을 내고 국민혈세를 타내는 일은 매국행위인 만큼 이를 전문성을 갖고 조사할 특사경 설치가 절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구).[사진= 강 의원실 제공].png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구).[사진= 강 의원실 제공].png

그러면서 "이런 조사는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건보공단내 특사경 설치를 위해 지난 21대 국회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법사위내에 계류중이다가 21대에 폐원되면서 (법안이) 자동폐기됐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를 다시 제출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 주체가 아닌 사람이 명의나 자격증을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를 근절시킬 것"이라며 "지난 2009년부터 작년말까지 15년간 국민혈세가 3조4000억여원이 새나갔다"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세종갑국회의원(3선, 새로운미래)이 지난 2020년 건보공단내 특사경설치를 위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사진= 국회 사무처].png
김종민 세종갑국회의원(3선, 새로운미래)이 지난 2020년 건보공단내 특사경설치를 위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사진= 국회 사무처].png

한편 강준현 의원도 "이세종경제의 연속 보도를 보고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보고 전문수사나 조사할 수 있는 특사경 설치법안을 22대 국회에 낼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는 "순수의료 행위를 방해하고, 건보공단에 허위 진단기록등을 제출해 국민혈세를 타내는 행위, 병원내 부실 임대피해를 강력히 막기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