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칼럼】세종시 교육감이 거는 '제22대 국회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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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칼럼】세종시 교육감이 거는 '제22대 국회의 기대' 
  • 최교진 세종교육감
  • 승인 2024.06.0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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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 5월31일 ) 오후에 가득초 가족과 함께하는 별빛캠프 1박2일 행사에 참석, 학생과 학부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 최교육감 페이스북].png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 5월31일 ) 오후에 가득초 가족과 함께하는 별빛캠프 1박2일 행사에 참석, 학생과 학부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 최교육감 페이스북].png

불통·대립·정쟁은 국회를 거론할 때마다 자주 나오는 말들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도 이 말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2만5천800여건이 발의됐지만, 처리된 것은 절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 36%에 불과합니다. 

민생법안이 다수 폐기됐고 중요한 교육현안 관련 법안들도 외면당했습니다.

여당은 야당 탓으로, 야당은 여당 탓으로 그 책임을 돌렸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달 30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출발 부터 강대강 대립을 전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 속성상 대립과 갈등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타협하고 중재하고 합의하는 소통의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능력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들이 제대로 정비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국회에서 관련 법들이 일부 마련되기는 했지만, 보완법안과 후속법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교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교육권이 중요하지만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사들의 민주적 권리에 대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제정된 세종시법에는 재정 특례 이외에 교육특례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세종시에서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조직과 인사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희망합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하고 의결하는 것을 비롯해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라 살림과 관련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산심사를 하며, 국정 일반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와 조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기관 구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일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마련입니다. 

정치가 개인의 삶을 규정하면서 나라의 행복한 미래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7년 체제 이후,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지금의 시대정신은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야 합니다. 

산업화를 이끌었던 세대와 민주화를 염원하던 세대는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드는 초석이었습니다. 

지금은 미래세대를 위한 변화와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분권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들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사진= 최교육감 페이스북 켑처].png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사진= 최교육감 페이스북 켑처].png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지방소멸 등의 국내외적 국면을 맞아, 22대 국회에서는 변화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비전을 진지하게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사당 건물을 설명할 때, 전면에 있는 기둥 8개는 전국 8도를 상징하고, 돔으로 만들어진 지붕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는 의회민주정치의 상징이라고 해석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의원들께서는 국회의사당의 상징적 의미를 늘 헤아리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국회가 올바른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과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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