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 뉴스창】21대 국회  2만6천 건 발의 1만 6천건 폐기...충청 의원들은?
상태바
【신수용 뉴스창】21대 국회  2만6천 건 발의 1만 6천건 폐기...충청 의원들은?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4.06.02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데전.충남 지역구 20명 1271건 법안발의...31.78%인 404건 국회문턱넘어
-막내린 21대 국회의원 전체 2만6706건발의해 1만 7620건 폐기...9086건만 통과
-세종 홍성국(84건발의 32건통과) 강준현(61건발의 9건통과)
-대전 7명의원, 384건 발의해 34. 6%인 133건 심의 반영 
-충남 11명의원, 742건 발의 230건 국회문턱넘어 가결률 30.99%
-이정문.이명수 100건 이상 발의, 조승래 91건, 성일종 90건, 홍성국 84건, 어기구 81건
지난 21대 국회의원들이 제출해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쌓여있는 각종 법안.[사진= 국회사무처 제공].png
지난 21대 국회의원들이 제출해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쌓여있는 각종 법안.[사진= 국회사무처 제공].png

제 22대 국회의 임기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되고, 개원에 앞서 여야가 원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지난달 29일 막을 내린 제 21대 국회보다 여소야대가 더 심화, 민생관련 법안마련에 더 소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렇다면 2020년 6월 시작한 21대 국회에서는 민생법안처리는  어땠을 까. 

◇···21대 300명의 국회의원 2만6천건 법안발의...35%인 9086건 통과vs 충청 1271건발의 404건통과

21대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는 어떨까.

허구헌날 싸움만 하고 놀고 먹는다는 국민의 혐오와 냉소가 심각했던 만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폐원일까지 300명이 지난 4년간 접수한 모든 의안(법률안·예산안·결의안·의원징계 등 포함)은 모두 2만6706건이다.

이 가운데 순수 법률안은 2만5857건이다. 역대 최저였던 직전 20대 국회 법률안(2만4141건)보다 약 7.1%(1716건) 늘어난 수치다.

국회본희의장이 지난 12월 21일 2024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의원이 모두 출석한 모습.[사진=본지 db].png
국회본희의장이 지난 12월 21일 2024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의원이 모두 출석한 모습.[사진=본지 db].png

문제는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입법된 법률안 반영(가결 및 대안·수정안 반영 포함)은 9086건에 그쳤다. 

법률안이 국회문턱을 넘은 것이 고작 35.1%의 통과율(반영률)을 기록했다. 

입법 반영률은 지난 19대(2012년 5월 30일~2016년 5월 29일) 41.7%, 20대(2016년 5월 30일~2020년 5월 29일) 36.4%에 미치못해 역대 국회 최저 수준이다.

유사한 법안이 병합되는 대안·수정안 반영 건수를 제외한 순수 ‘원안·수정 가결’ 기준으로는 2973건으로, 순수 입법 가결률은 전체 발의 법안 대비 약 11.5%에 그쳤다. 

이 역시 지난 19대(15.7%), 20대(13.2%)보다 낮아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미처리)된 법안 1만6379건은 21대 국회 폐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폐기 법안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제·개정안 발의부터 각 상임위 심사 및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표결 등까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지적할 정도였다.

제 22대 개원을 앞둔 국회 전경2023.12.25.[사진= 본지 db]
제 22대 개원을 앞둔 국회 전경2023.12.25.[사진= 본지 db]

김 전 의장은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세종.대전.충남 21대 국회의원 20명...1271건발의해 404건(31.78%) 처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본지가 확인한 결과 21대 세종(2명).대전(7명).충남(11명)국회의원  20명이 발의한 건수는 1271건이다.

20명중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의원이 122건을, 이어 이명수 충남아산갑 국회의원이 105건으로 최다제출기록을 냈다.

▶▶세종.대전.충남국회의원 20명이 발의한 의안은 그러나 전체 국회의원 발의한 2만 6706건의 4.75%에 불과했다.

세종.대전.충남국회의원의 발의한 안건중 원안·수정가결과 대안·수정안반영폐기를 포함해 처리된 안건은 31.8%에 불과한 404건이다.

4.10 총선에서 당선된 세종.대전 충남 제22대 국회의원 20명. 윗줄 왼쪽부터 김종민 강준현 조승래 황정아 박정현 장종태 박법계 박용갑 장철민 강승규 어기구 장동혁 복기왕 문진석 이재관 이정문 박수현 황면선 성일종 강훈식.[사진 본지db].png
4.10 총선에서 당선된 세종.대전 충남 제22대 국회의원 20명. 윗줄 왼쪽부터 김종민 강준현 조승래 황정아 박정현 장종태 박법계 박용갑 장철민 강승규 어기구 장동혁 복기왕 문진석 이재관 이정문 박수현 황면선 성일종 강훈식.[사진 본지db].png

전체 국회문턱을 넘은 9086건의 4.44%에 불과하다. 

세종지역구인 홍성국.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145건에 28.1%인 41건이 문턱을 넘었다. 

세종의 경우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세종갑구 의원은 4년 간 84건을 발의했다. 32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가운데 지난 2021년 7월 27일 세종특별시설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2년 4월 15일 가결되는등 32건이 반영됐다.

강준현 민주당 세종을구 의원은 61건을 발의했다.

이가운데 지난 2020년 11월 11일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7월 24일과, 2020년 7월 17일 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12월 9일 통과됐다.

강준현(세종을,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9월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의 조속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통과를 위해 대전지검장을 지낸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에게 건의하고 있다.[사진=민주당 세종시당 제공].png
강준현(세종을,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9월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의 조속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통과를 위해 대전지검장을 지낸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에게 건의하고 있다.[사진=민주당 세종시당 제공].png

이어 21대 국회 개원과함께 지난 21년 6월30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법률개정안도, 2023년 2월7일 가결됐고, 2023년 4월 23일 낸 세종시설치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같은해 12월 9일 가결됐다.

▶▶ 대전 국회의원 7명이 21대 국회 4년간 대표발의한 의안은 모두 384건으로 이가운데 34.6%인 133건이 반영됐다.

의원 간 발의 건수만을 놓고 2대 의원별 4년간 성과를 평가하는데는 무리가 있지만, 민행현안및 의제 발굴이라는 점에서 긍정평가하기도 한다.

초선 장철민 민주당 동구 국회의원과 황운하 (21대 당시)민주당 중구 국회의원이 77건씩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27건이 통과됐다.

 황 의원은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이 처리됐다.

대전시와 대전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조찬간담회가 지난 5월 16일 오전 열렸다. 왼쪽부터 장종태 조승래 장철민 이장우 박범계 박정현 황정아 박용갑(존칭생략).[사진=대전시 제공].png
대전시와 대전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조찬간담회가 지난 5월 16일 오전 열렸다. 왼쪽부터 장종태 조승래 장철민 이장우 박범계 박정현 황정아 박용갑(존칭생략).[사진=대전시 제공].png

국회의장 출신 6선 박병석 민주당 서갑구 국회의원은 7건을 대표발의, 이 중 2건이 처리됐다. 유일한 한자리 수 발의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폐기됐다.

박범계 민주당 서구을 국회의원은은 31건을 대표발의, 이 중 11건이 처리됐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했고,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은 상임위에서 계류중에 폐기됐다.

 조승래 민주당 유성갑 국회의원은 4년간 91건을 대표발의해 모두 49건이 처리됐다.

조 의원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조 의원이 지역 현안으로 추진하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은 안타깝게 폐기됐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을 옮긴 5선 이상민 유성구을 국회의원은 모두 33건을 대표발의해, 9건이 처리됐다.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한눈에 보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사진= 국회 제공]..png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한눈에 보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사진= 국회 제공]..png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수정가결됐다.

민주당에서 새로운 미래 박영순 대덕구 국회의원은 68건을 대표발의, 27건이 처리됐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충남지역 11명의 21대 국회의원은 4년간 742건을 발의해, 30.9%인 230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진석 충남 천안갑 민주당 국회의원은 67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가운데 간선급행버스 법률 일부 개정안등 원안가결을 비롯 수정가결과 대안·수정안반영폐기등 27건이 처리했다.

민주당에서 제명됐던 박완주 무소속의원도 21대 국회 4년간 58건을 발의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등 25건이 문턱을 넘었다.

이정문 민주당 천안을구 국회의원은 122건을 발의해 우편법 일부개정안등 39건이 통과됐다.

이어 이명수 국민의힘 아산갑구 국회의원도 4년간 105 건이 발의됐다.

그는 재난및 안전관련 기준관련기본법 일부 개정안등 28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태흠 충남지사(왼쪽 일곱번 째)와 정진석 (여덟 번 쨰)등 충남출신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3월 20일 모여 도정설명회를 갖기전 기념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제공].png
김태흠 충남지사(왼쪽 일곱번 째)와 정진석 (여덟 번 쨰)등 충남출신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3월 20일 모여 도정설명회를 갖기전 기념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제공].png

강훈식 민주당 아산을구 국회의원은 4년 간  71건의 법률안등을 제출했다.

이 중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개정안등 25건이 의결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도 재임중 국회부의장과 안건이 적은 외교위 소속으로 32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의안중에서 국군포로의 송환및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등 11건이 가결됐다.
   
홍문표 국민의힘 예산.홍성 국회의원은 40건의 법안을 내 이가운데 국유림의 경영및 관리법에 대한 개정안등 11건을 처리했다.

국회의원들의 법률안등의 발의와 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내용.[사진= 국회제공].png
국회의원들의 법률안등의 발의와 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내용.[사진= 국회제공].png

어기구 민주당 당진지역구 국회의원은 81건의 법률안등을 제출해, 수산자원 관리법 일부개정안등 29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서산태안지역 국회의원은 4년간 90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이가운데 건축법일부 개정안등 모두 23건이 국회 문턱는 성적표를 받았다.

민주당에서 새로운미래로 당을 옮겨 4.10 총선에서 세종갑구에서 3선에 성공한 김종민 의원은  46건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검사징계법 일부계정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개정 개정법률안'등 11건이 통과됐다.

지난 2022년  6.1 보선에서 당선된 장동혁 국민의힘 서천보령 국회의원은 30건의 법안을 내, 5건이 국회 문턱을 넘는 성적을 냈다.

한편 충청검증 500인회 대표인 김병현 전 중부대 교수는 이와 관련, "충청권 의원들의 지난 4년간 성적을 법안 발의만으로 단정하기는 미흡하"라며 "그러나 지역현안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라고 풀이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