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 뉴스창】김건희.김정숙 여사 특검...제 22대 국회 '특검 싸움'으로 시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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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뉴스창】김건희.김정숙 여사 특검...제 22대 국회 '특검 싸움'으로 시작하나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4.06.03 03: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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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여사, 조국당 한동훈 특검발의로 정국 냉각
-국힘도 이르면 3이르면 김정숙여사 인도수행원방문 특검법 조만간 발의
-배현진 의원, 인도서 강경화, 도종한 초청에 김정숙여사 끼워 넣어
-김여사 3박4일에 4억원 소비...기내식대 6292만원써..."하늘서 잔치했냐" 與 공격
-반윤 이성윤 1호법안 →김건희, 반윤 박은정1호법안→ 한동훈 특검발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여사가 평산책방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문 전 대통령 페이스북].png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여사가 평산책방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문 전 대통령 페이스북].png

국민의힘이 이르면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22대 개원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그렇잖아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의혹, 명품백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 상태에서 대통령 부인들의 '특검'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부인인 김혜경 여사도 경기도 법카 유용혐의로 재판중이어서 '3김'씨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정숙여사 특검...전.현정권충돌, 거대 여야 강대강 격돌예상

민주당관계자들은 김건희여사의 명품백수수와 인사청탁등을 덮기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만의하나 여당이 이를 특검발의할 경우 협치파기까지  언급하고 있다.  

야당의 김건희여사,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에 이어 여당의 김정숙여사 특검법까지 22대 국회는 시작과 함께 특검 공세로 전.현 정권 충돌및 거대 여야간  강대강 대결로 벌어지는 분위기다.

김건희(왼쪽) 김정숙여사.[사진= 본지db 청와대 대통령실 제공 ].png
김건희(왼쪽) 김정숙여사.[사진= 본지db 청와대 대통령실 제공 ].png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반윤의 핵심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윤 검사였던 광주지검부장검사를 지낸 박은정 조국현신당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안은 낸 상태다.

김정숙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펴낸  회고록 발간 이후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르면 3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김정숙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우리(국민의힘)도 특검법을 만들어서 그걸 명명백백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본지>의 확인결과 국민의힘이 추진중인 김정숙여사 특검내용에는 △김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등 해외 방문△ 명품재킷 수수 등 특활비 유용△ 청와대 수영 강습△ 채용 비리 의혹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정숙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특별수행원' 신분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밝힌 '영부인 단독 외교'라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제공].png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제공].png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김정숙 여사를 겨냥 "영부인 외교가 아닌 '특별수행원이자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임이 확인됐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충남 예산출신인 배현진, "인도 초청은 사실...6292만원 기내식비는 하늘서 잔치했냐"

그러나 국민의힘 당내일 각에서 신중론도 있다.

김정숙여사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할 경우 김건희여사 의혹을 물타기하기위한 꼼수 비판의 역풍이 예상,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당론으로 정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김정숙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영부인 단독 공식 외교 활동'이라고 밝혔다가 역풍을 맞는 분위기다.

충남 예산 삽교출신인 배현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했던 배현진 의원은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의혹이 들여다볼수록 부끄러워진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사진= 배 의원 페이스북].png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사진= 배 의원 페이스북].png

 국민의힘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전용기에서 기내식으로만 6000만원 이상을 지출한 것 부터 문제를 삼았다.

국민의힘은 "기내식이 6292만원이라면 하늘에서 잔치라도 벌였냐"고 꼬집었다.

김여사는 당시 2018년 11월 4~7일  3박4일간 일정으로 전용기를 이용했고,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당시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비용 중 기내식비 항목은 6292만원이었다.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큰 비용을 차지했다

이어 현지 지원 요원 인건비로는 3천13만원, 지원 요원들의 출장비·항공료·숙박비로는 총 2천995만원이 사용됐다.

항공기 운항을 위한 지상 지원 서비스 비용을 뜻하는 지상조업료는 2천339만원, '사전 준비 본사 인력 인건비'는 1천225만원이었다.

김정숙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문체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수의계약서.[사진= 배현진 의원실 제공].png
김정숙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문체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수의계약서.[사진= 배현진 의원실 제공].png

이밖에 현지 차량·통신비 등에는 843만원, 객실 용품비로는 382만원, 기내 독서물 비용으로는 48만원이 쓰였다.

◇···국민의힘, '3박4일 인도방문, 하늘에서 잔치했나" 지적

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김정숙 타지마할행 관련 말장난을 정리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SNS 게시글에서 인도의 초청부터  설명했다.

그는 "인도 모디 초청받은 자체는 사실"이라며 "왜 몇 월 몇 일에 초대장 받았는지는 왜 못 밝히나"라고 반문했다.

배 의원은 인도측은 2018년 9월, 먼저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 문체부 도종환 장관 순서로 초청했다.

 한 달 뒤인 2018년 10월 중순, 인도는 한국 외교부로부터 김정숙여사를 초청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10월 26일 다시 모디 총리 명의의 초대장을 보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당 로고.[사진= 본지DB].png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당 로고.[사진= 본지DB].png

배 의원은 "이렇게 '김정숙 셀프 초청'이 성공했다. 초대장은 받았지만 중간에 끼어들었기에 (초대 형식은)김정숙은 도종환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부인 단독외교는커녕 장관의 수행원으로 타지마할에 셀프 참여 해 4억 가까운 예산, 그 중 6000여만원은 공중에서 밥값으로 썼다"면서 "민간인들은 몇백만원이면 충분히 여행 다녀오는 일정 아닌가"라고 적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6292만원의 기내식 비용에 대해 "아무리 고급 식성을 가진 미식가, 식도락가라 하더라도 어떻게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회복자금으로) 1인 25만원으로 가계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250배가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구 사용해도 되는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성윤, 김건희 여사 종합특별검사법 당론 1호 발의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반윤연대의 핵심였던 이성윤 민주당 의원(전북전주을)이 자난 당 31일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 발의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31일 김건희 종합특검법발의내용을 국회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이 의원실 제공].png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31일 김건희 종합특검법발의내용을 국회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이 의원실 제공].png

그러면서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했고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 된 만큼 특별검사는 6개월간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안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특별검사의 영장전담법관 지정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심리△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증언 보장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수사대상이 권력형 부패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법안에 넣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목사에게 명품백을 받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유튜브방송 서울의 소리 영상.[사진= 서울의소리 켑처].png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목사에게 명품백을 받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유튜브방송 서울의 소리 영상.[사진= 서울의소리 켑처].png

그는 "대한민국에는 왕이 있을 수 없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결기를 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앞장선 반윤 검사 박은정, 한동훈 특검법안 제출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하고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안이다.

주요의혹으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검사의 수사범위를 시행령으로 넓힌 '검수원복' 등까지 수사대상으로 규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국회의원.[사진= 박 의원 페이스북].png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국회의원.[사진= 박 의원 페이스북].png

박은정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에 앞장섰고,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 내부 감찰자료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해임 징계를 받은 인물이다.

지난 총선 당시 1년 9개월동안 연가, 병가, 질병 휴직을 돌아가면서 쓰며 한번도 출근하지 않고 약 1억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한편 기대됐던 제 22대 국회가 개원초부터 특검 공화국, 특검정국으로 대치전선이 형성되자 국민들의  비난도 일고 있다.

국회 전경 2024. 2.1.[사진= 본지db].png
국회 전경 2024. 2.1.[사진= 본지db].png

<본지>를 비롯 유력언론들은 물론 전직 국회의장등은 산적한 민생현안을 앞에 두고 '싸움질'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여야, 시급한 현안두고 상대당을 무력화시킬 전략만 구사

촌각을 다투는 민생법안 앞에, 시한이 정해진 22대 원구성을 앞두고 상대의 흠집내기식 특검은 아닌지 혀를 차는 국민이 늘고 있다.

4.10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환골탈태하기보다 야당의 특검법 공세에 맞서려는 자세에 급급하다.

 총선에서 나온 분출됐던 위기의식은 별로 찾아볼수 없었다.

정부·여당에 회초리를 들었던 민심에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에 아연할 뿐이다.

지난달 30일, 31일 충남 천안 워크숍에서는 총선 승리 정당의 축하연에 흡사한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나간 것은 잊고 한몸이되어 나라를 지키자며 맥주잔을 돌렸고, 의원들은 윤석열 화이팅을 외쳤다.

3.9대선 후보자 토론회가 열린 2022년 2월 25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먹으로 인사하고 있다.[사진=국회 사진기자단].png
3.9대선 후보자 토론회가 열린 2022년 2월 25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먹으로 인사하고 있다.[사진=국회 사진기자단].png

국정기조변화와 정책비전제시를 해야할 여권이 고민이 없어보였다. 오직 대통령 방탄, 야당의 특검공세 저지에 몰두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도 그렇다. 여소야대의 국회주도권을 쥔 야당이라면  대여관계, 대정부관계등의 비전제시가 옳다.

헌데 어떤가.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선 출마를 위한 당헌·당규 손질에 나섰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출마 1년 전 사퇴해야 하는 규정을 없던일로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기를 늦추고,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정지 규정도 없앤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연임할 경우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이듬해 3월 대선에 나서기위한 계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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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2024-06-03 13:40:32
정리잘해 주셨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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