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 뉴스레이더】3金씨...김건희(윤석열) 김정숙(문재인) 김혜경(이재명)씨가 흔드는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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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뉴스레이더】3金씨...김건희(윤석열) 김정숙(문재인) 김혜경(이재명)씨가 흔드는 정국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4.06.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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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윤 이성윤, 김건희통합특검법 1호당론으로 발의.
-국힘 5선 윤상현도 3일 김정숙 특검법 발의
-김정숙여사측, 명예훼손...법적대응예고
-수원지법, 김혜경여사 경기도 법카유용.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중
-제 22대 국회 '특검국회'로 시작... 조국당 한동훈 특검발의로 정국 냉각

국민의힘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전현직 대통령부인과 야당 대표부인등 '3김'씨가  국격을 훼손하다는 지적이 높다.

3김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부인 김정숙여사,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혜경씨다.

더구나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제 22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전에 특검정국에 빠져 허우적된다며 또다시 국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1 김씨(김정숙), 윤상현, 김정숙여사 특검발의.

문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을 재발의했고, 이 대표 부인 김혜경여사는 경기도법카 유용문제로 씨끄러운 판에 문 전통령부인 김정숙여사에 대한 특검까지 발의되면서 '3김씨'에 대한 사법리스크라고 명명되고 있다.

5선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정숙여사의 인도 순방과 관련한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에 배당돼있다.

윤 의원은  “김정숙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인도 방문 과정 의혹을 특검 사유로 들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외교’라고 표현했던 김정숙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결국엔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인도 방문 당시 김정숙여사는 특별수행원 자격이었다는 것이 명단 공개로 확인됐다. 단독 외교가 아닌 명백한 셀프 초청”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기내식대 6292만원 예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배현진 같은 당 의원도 “국가 최고 권력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뤄진 직권남용 혐의인지, 국가 최고경영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이 국고 손실에 연루돼 공범과 정범 혐의가 있는지 국민의 시선으로 바라다보려면 특검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며 윤 의원에 동조했다

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김 여사가 2018년 11월 4~7일  3박4일간 일정으로 전용기를 이용했고 4끼의 기내식에 6292만원을 써썼다고 문제를 삼았다.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당시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김정숙.김건희.김혜경...3김씨[사진= 본지db].png
김정숙.김건희.김혜경...3김씨[사진= 본지db].png

이 비용 중 기내식비 항목은 6292만원이었다.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큰 비용을 차지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여사  측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의원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극민의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윤건영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김정숙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김(김건희)씨...이성윤, 김건희 종합특별검사법 당론 1호 발의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반윤연대의 핵심였던 이성윤 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자난 당 31일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 발의했다.

그는 김건희 종합특검법에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했고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 된 만큼 특별검사는 6개월간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안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특별검사의 영장전담법관 지정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심리△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증언 보장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수사대상이 권력형 부패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법안에 넣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왕이 있을 수 없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결기를 다졌다.

#3김씨(김혜경)...경기도 법카 유용 재판중

지난 2022년 3.9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법카사용이 불거졌다.

검찰은 조모 전 경기도 7급공무원의 폭로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남편인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10인분의 초밥, 민어탕, 삼계탕등 배달음식을 결제한 사실이 있다며 기소했다.

또한 김씨가 민주당의원 부인등에게 식사를 대접하는등의 혐의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가 대선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8차 심리중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당내 경선에 출마한 당시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의 아내 등 3명 및 자신을 수행했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수행비서인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씨에게 지시해 당시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처럼  김건희, 김정숙, 김혜경씨등을 겨냥한 특검과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여야는 물론 이념성향이 다른 국민들 사이에서도 충돌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의 김정숙여사 특검발의에, 민주당측은 김검희 특검의 물타기로 규정하며 맞공세를 펴고 있다.

아성윤 의원의 김건희 통합 특검발의에 국민의힘은 "도이치모터스의혹은 결혼전의 일이지만, 김정숙여사의혹은 문 전 대통령 재직중에 일어난 권력형 부패라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또 김혜경여사의 법가유용을 놓고 김여사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는 데 반해 국민의힘은 "일제 샴프구입등은 김여사 본인의 지시가 아니면 이뤄질 수 없다는 조모 전 공무원의 진술등이 거짓이냐"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 반윤 박은정, 한동훈 특검법안 제출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하고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안이다.

주요의혹으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검사의 수사범위를 시행령으로 넓힌 '검수원복' 등까지 수사대상으로 규정했다.

박은정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에 앞장섰고,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 내부 감찰자료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해임 징계를 받은 인물이다.

지난 총선 당시 1년 9개월동안 연가, 병가, 질병 휴직을 돌아가면서 쓰며 한번도 출근하지 않고 약 1억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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