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준현 의원, 21대 폐기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1호 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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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준현 의원, 21대 폐기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1호 법안 재발의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6.0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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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세종을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1대 폐원에 앞서 5월 27일 국회법사위를 열어 세종법원 설치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강 의원 제공].png
강준현 세종을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1대 폐원에 앞서 5월 27일 국회법사위를 열어 세종법원 설치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강 의원 제공].png

강준현(재선 세종을구, 더불어민) 의원은 5일 지난 21대 폐기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했다.

법안에는 충청권 조승래‧박범계‧강훈식‧어기구‧박수현‧임호선‧이정문‧문진석‧복기왕‧송재봉‧박정현‧박용갑‧이재관‧황명선‧황정아 의원등 민주당의원 2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목적으로한  법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골자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때 이 법안을 강준현의원이 발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 통과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 회부에 불발되며 자동폐기됐다.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은 40만 세종시민의 숙원이자 입법·행정·사법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 세종의 밑바탕을 완성하는 마침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 중 이미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는 물론 정부와의 논의도 무난할 것"이라며 "22대 국회 초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춘희 전 세종시장, 이순열 세종시의장, 서금택 전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 시민단체등이 줄기찬 요구와 노력속에 강준현 의원의 법안을 발의했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에 공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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