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식점서 신분확인없이 미성년자 술팔았다고 내린 2개월 영업정지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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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식점서 신분확인없이 미성년자 술팔았다고 내린 2개월 영업정지 가혹하다"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4.06.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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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미성년자 주류제공 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7일, 과징금으로 대체" 
-"OOO시 음식점업주에게  내린 2개월 영업정지 지나쳐"
-ㄱ씨 "술집 출입문 '미성년자 주류금지 게시했으나, 구두로만 신분확인"  
-일각, "미성년자 음주.흡연예방 차원에서 오히려 이를 제공하는 자에게 강한 처벌 표구"
미성년자 음주.흡연예방 켐페인.[사진= 경북포항시 제공].png
미성년자 음주.흡연예방 켐페인.[사진= 경북포항시 제공].png

A시의 한 식당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내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7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내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성년자의 음주.흡연예방을 위해 이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과 대조를 보여 논란도 예상된다.

A시 소재 B음식점 업주 ㄱ씨는 문신과 노란머리를 한 청소년의 외모를 보고 성인이라 판단,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했다.

국민권익위는 7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음식점업주에게 행정청이 내린 영업정지 2개월은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사진= 국민권익위 제공].png
국민권익위는 7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음식점업주에게 행정청이 내린 영업정지 2개월은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사진= 국민권익위 제공].png

이에 따라 2023년 11월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10년이상 아이들을 가르쳐 온 ㄱ씨는 이직을 한뒤 전액 대출로 음식점문을 열고 스스로 인건비를 줄이고자 서빙과 조리, 재료손질과 설거지 등 모든 일을 혼자 했다.

ㄱ씨는 출입문에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안내문(미성년자 절대 출입금지)'도 게시했지만 사건 당일, 건장하고 문신과 노란머리를 한 성숙한 외모의 손님들이 들어왔고 청구인 혼자 주방 일과 홀 서빙을 모두 담당하는 바빠서 구두로만 미성년자 여부 확인을 하고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했다.

행정청은 처분 당시 시행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였으나,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받은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주목했다. 

정부세종청사내 국민권익위원회.[사진=본지db].jpg
정부세종청사내 국민권익위원회.[사진=본지db].jpg

이에대해 ㄱ씨는 행정청의 2개월 영업정지는  가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위 영업정지 취소를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산하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2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면 그 영업정지 기간의 수입 상실로 월세, 관리비,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곤란하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ㄱ씨가 영업을 재개함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은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되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했다.

이와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2024년 4월 19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취지도 감안했다. 

아동청소년의 음주예방 캠페인캐리커춰.[사진= 네이버블로그 tn5794nwjd 갈무리].png
아동청소년의 음주예방 캠페인캐리커춰.[사진= 네이버블로그 tn5794nwjd 갈무리].png

박종민 중앙행심위위원장은 “앞으로도 행정청의 과도한 처분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처분의 부당성을 적극 살피겠다.”라며, “아울러 소상공인 권익구제를 통하여 민생경제 안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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