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완식 충남도의원, 법원 서류 착오로 '당선무효형'서 살아났다
상태바
【속보】이완식 충남도의원, 법원 서류 착오로 '당선무효형'서 살아났다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6.07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2심서 당선무효형 받았으나... 대법원서 소송기록통지서 전달안된 판결 위법
-이완식 충남 당진 도의원...1, 2심서 벌금 200만원...대전고법서 다시 재판
이완식 충남도의원.[사진= 본지DB].png
이완식 충남도의원.[사진= 본지DB].png

바뀐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됐음을 알리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선고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기록 접수 사실이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도 진행되지 않았고, 따라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식 충남도의원(당진시.국민의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지난달 1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경선과정에서 경선후보인 이 도의원이 자신의 지지자인 H씨와 함께 선거구민 A씨와 B씨에게 3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이후 H씨는 A씨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했으나 A씨는 이를 즉석에서 돌려줬다.

이 도의원은 “H씨가 식사비를 계산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H씨는 “식사 자리를 주선한 C씨의 친구로서 식사비를 대신 계산해준 것이며, 현금을 건넨 것도 그간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 이 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 H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도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자신과 자신의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경.[사진= 대법원 제공].png
대법원 전경.[사진= 대법원 제공].png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이 법원에 접수됐다’는 사실을  담은 통보 서류다.

 법령에 따라 법원은 소송기록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변호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피고인이 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 중 중요한 서류로 다뤄진다.

앞서 2심은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내려 국선변호인에게 이 도의원에 대한 소송기록접수서를 송달했고, 1심 변호인의 사무소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했다. 

 이후 이 도의원이 1심과 다른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면서 2심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소송절차 법령을 위반했다”며 이 도의원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1심 변호인의 사무소는 피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가 아니고, 1심에서의 송달영수인 신고 효력은 원심 법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