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징역 9년 6월 선고
상태바
【속보】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징역 9년 6월 선고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6.07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지사에 대한 방북 댓가"...유죄
-재판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 이화영 혐의 '유죄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 판결따라 정국요동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사진=본지DB].png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사진=본지DB].png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공모와 억대 뇌물을 수수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이 선고 됐다.

또 벌금 2억5000만 원도 함께 명령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7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펀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 전지사에 대해 대북 송금, 법인카드 등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방북비용 대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수원고법. 지법종합청사[ 사진= 본지DB].png
수원고법. 지법종합청사[ 사진= 본지DB].png

단지, 재판부는 뇌물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 이사로 취임한 기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은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쌍방울 김성태, 이화영 요청으로 대북송금을 한 게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평화부지사로 대북사업 총괄에 위치하면서 1년 7개월 동안 1억 원에 상응하는 금품 수수, 평화도지사 재직 기간 중 법카 제공받아 사용해 1억여 원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이런 범행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장기간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경우 결국 북한에 자금을 전달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 행위로 외국환거래가 심각히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렇게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벌금 10억 원 및 3억3400여만 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