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서 270만원 빌려주고 한달이자 230만원받아낸 40대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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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서 270만원 빌려주고 한달이자 230만원받아낸 40대들 실형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6.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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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법의 테두리안에서 자금 융통하려는 사망 대상 범죄, 엄벌"
- 법정한도 20%넘어 ‘1002% 폭리’ 불법 대부업자들 철퇴
-법원, 징역 6개월 선고 약 103만원 추징
대전지법 전경[ 사진= 본지DB].png
대전지법 전경[ 사진= 본지DB].png

세종에서  270만원을 빌려주고 한달이자로 230만원을 받아낸 불법 대부업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8일 세종에서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약 103만 원을 추징했다.

A, B씨는 법정 한도를 훌쩍 넘는 폭리를 적용해 불법 대부업을 벌여온 혐의다.

세종에서 대부업체를 함께 운영하던 A, B씨는 지난해 1월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씨에게 270만 원을 빌려준 뒤 연 1002%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법정 최대 이자율인 연 20%를 무시한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약 1개월 만에 이자 23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위법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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