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 뉴스창】22대 국회, 4년전 21대 국회와 '판박이'...국회없으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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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뉴스창】22대 국회, 4년전 21대 국회와 '판박이'...국회없으면 안되나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4.06.0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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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여소야대  충돌... 국회 의장단도 구성못한 채 임기시작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11명 상임위원장 명단 제출...10일 본회의서 처리
-충청정치인중 상임위원장 후보 정청래 (법사위, 금산) 어기구(농림해양수산위, 당진)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 회동 거부하고 부의장.상임위 구성안 미제출
제22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린 국회의사당.[사진= 국회 사무처].png
제22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린 국회의사당.[사진= 국회 사무처].png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된 22대 국회 원 구성, 여야가 법정 시한인 7일 자정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전체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같은날 오후 박찬대 운영위원장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정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런 내용으로 22대 국회 상임위가 꾸려지면, 21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거부권 정국의 일상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10일이 22대 국회개원여부 '분수령'...극적 타협없는한 충돌.

제 1당인 민주당과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힘겨루기는 10일 본회의 여부를 보면 알수 있다.

쟁점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11대 상임위원장을 단독선출을 예고하고 있다.

첨예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3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단.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수석원내부데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민주당제공].png
여야 원내대표단.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수석원내부데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민주당제공].png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10일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맞서면서 22대 국회가 ‘반쪽 개원’에 이어 ‘반쪽 선출’ 등 여야 간 극한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간 2+2 회동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아예 대꾸를 하지 않았다.

본회의 개회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합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언제될지 모른다. 여야가 함께 만들어 놓은 국회법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국회법 절차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주도권을 가진 이재명대표도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가 꾸려지면 곧바로 법사위와 과방위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본회의와 향후 여야 원 구성 협상, 상임위 활동 등을 보이콧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법사-운영-과방위 독식은 정부를 전복하려는 계획의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4년전 21대 개원 때같은 18석 독식 양상?

4년전 여소야대에서 당시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미래통합당)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1당이던 민주당에서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자,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았다. 

때문에 민주당은 4년 전 국회 개원 직후에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미래통합당의 거부로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18개 상임위를 독식했다.

국회 본회의장 천정에 설치된 대형 전등.[사진= 황명선 민주당 의원 제공].png
국회 본회의장 천정에 설치된 대형 전등.[사진= 황명선 민주당 의원 제공].png

미래통합당이 반발해 상임위원 배정에 협조하지 않자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4년 전 파국이 반복되는 건 양쪽 모두에 부담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상임위를 독식한 뒤 입법 독주 프레임이 강화됐고 2022년 3.9 대선과 6.1 지방선거에서 연패했다.

 21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자진해서 넘긴 배경이다.

국민의힘 도 4년전 야당일 때와 보이콧이 오래 갈수록 부담이다. 

 

우원식 제 22대 국회 전반기의장이 처음으로 연 국회본회의에 국민의힘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등 야당의원들만 참석해 있다[ 사진= 독자 최병준씨 제공].png
우원식 제 22대 국회 전반기의장이 처음으로 연 국회본회의에 국민의힘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등 야당의원들만 참석해 있다[ 사진= 독자 최병준씨 제공].png

국회가 공전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은 놓지 않겠다며 이날 당내 15개 특위를 만들었지만 입법권이 없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정치력을 발휘가 시험대가 올랐다.

어찌되던 여야 원내대표가 조속히 만나, 원구성에 머리를 맡대자는 게 그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를 장악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의도, 운영위를 장악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흔들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총선에서 심판받고 의석수 쪼그라든 정당이 21대 국회에서 쥐고 있었던 주요 상임위를 그대로 차지하겠다는 발상이 가당키나 하느냐"며 "물귀신 작전"이라고 맞대응했다.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명단제출...이재명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 타당"

민주당은 원내대표 협상등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타협을 시도하고 조정을 해보되 되지 않으면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하게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입장은 사실상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제 22대 국회개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사당 1층 계단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황명선 의원 제공].png
제 22대 국회개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사당 1층 계단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황명선 의원 제공].png

민주당은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몫만 확정된 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이날 ▲ 운영위원장(박찬대) ▲법사위원장(정청래) ▲교육위원장(김영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정 의원)을 정해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충청 출신으로는  법사위원장 후보인 정청래(금산)의원, 농림해양수산위원장후보에 어기구(당진)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과기방통위원장 후보로 유력했던 조승래(대전 유성갑)의원과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김종민 새로운미래(세종갑)의원은 탈락이 유력시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본회의 표결로 확정된다
 
◇···국민의힘, 여야 원내대표 회동 보이콧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을 고집하는데다, 우원식 의장이 일방적으로 민주당 편을 드는 불공정을 들어 보이콧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개원협상중인데도 우의장이 친정인 민주당의 요구대로 단독개원, 편파적으로 국회운영을 했다며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제 22대 국회개원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30ㅇ일 천안 재능교육연구원에서 워크숍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추경호 의원 제공].png
제 22대 국회개원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30ㅇ일 천안 재능교육연구원에서 워크숍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추경호 의원 제공].png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원구성을 숫적우세로 밀어부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원회 구성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 불참을 알렸다.

우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하고 이날까지 국회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했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본지 db].png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본지 db].png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관례를 어기고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 등을 고집한다"라며 "뿐만아니라  우 의장이 친정인 민주당 편을 든다"라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우 의장을 향해  추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 입장만 반영해 소수당에 일방 통첩하기 전에 다수당인 민주당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해라"고 요구했다.

◇···4년전 21대 국회 개원은 했으나 미래통합당 6월5일 개원.

4년전인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통해 선출된 제 21대 국회가 5월 30일에 임기를 시작했다. 

직전 회기인 제20대 국회와 달리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한 여대야소 구도속에 제 1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정의당을 제외한 어떠한 정당도 의석 5석 이상 지역구 당선인을 내지 못한 국회다.

제21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2020년 7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 본지 db].png
제21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2020년 7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 본지 db].png

이런가운데  6월 5일 법정 시한을 지켜서 개원했다.

물론 원구성 협상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런상태에서 민주당이 18대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가 1년 2개월만인 2021년 7월 2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2021년 8월 30일 본회의가 열려 야당이 새로 맡게 된 7개 상임위원장과 1년여동안 공석이었던 야당 몫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선출되었다.

이듬해인 2022년 3.9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 민주당이 야당이 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야당이됐으나 2004년 5월 29일의 참여정부 이후로 18년 만에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과반 이상을 점하는, 거대 야당 상태가 됐다. 또한 제6공화국 출범 이후 현재까지 유일하게 보수 정당이 제1당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국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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