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권익위, '나랏돈 함부로 쓴 지자체, 지방의회, 공직자 철퇴 내린다'...4개월 간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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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권익위, '나랏돈 함부로 쓴 지자체, 지방의회, 공직자 철퇴 내린다'...4개월 간 전수 조사
  • 신수용 정치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6.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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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6월~9월까지 4개월 간 전국  243개 전체 지방의회 의원 해외출장 전수 조사
-권익위, 모 지방의회의 베르사유 궁전’ 관광 취소 수수료를 나랏돈으로 낸 사례적발
-10일이어 12일 권익위원장, 처장 잇단 브리핑열어 국민혈세낭비 조사등 국민브리핑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적발, 예산 약 127억 원 환수...중징계
-세종시가 쓴 조치원읍 봉산2리 쓰레기 매립 정비사업 60억원대도 들여다 보는 듯
국민권익위원회 정문.[사진= 본지DB].png
국민권익위원회 정문.[사진= 본지DB].png

세종등 나랏 돈을 이런 저런 이유로 펑펑써 댄 지자체와 지방의회, 전.현직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철퇴가 내려진다.

무엇보다 선심성 사업비 낭비와, 관광성 외유, 이런 저런 행사를 목적으로 주어지던 언론등 영리행위를하는 각종 협회, 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금등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9일 국민권익위는 금주 중에 우선 논란과 물의를 빚은 국민혈세사례와 처분결과등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를 발표한다.

권익위는 지방의회별로 지방의원의 해외 출장 현황과, 해외출장후 보고서, 출장비용 내역등을 토대로 관광성외유와 사적출장에 혈세가 소요됐는지등을 철저히 가릴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모 지방의회의 베르사유 궁전’ 관광 취소 수수료를 나랏돈으로 낸 사례를 포착해 해당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을 조사할 뜻도 밝힌다.

국민권익위가 전국 254개 지방의회의 해외출장관련 전수조사와 정부지원금 부정사례등을 예고한 계획.[사진= 권익위 제공].png
국민권익위가 전국 254개 지방의회의 해외출장관련 전수조사와 정부지원금 부정사례등을 예고한 계획.[사진= 권익위 제공].png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혈세를 선진국견학, 출장등으로  위장해 마구 쓴 지방의회와 공직자들을 가려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처벌도 병행하게될"이라며 "조사는 6월~9월까지 4개월 간 전국 243개 전체 지방의회가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어 '나랏돈이 지자체등의 선심성사업으로 줄줄 샌다'는 <본지>지적등을 토대로 전국 지자체와 관련 산하기관등의 혈세낭비조사에도 착수한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오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정부 지원 협회와 업체를 적발하여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사실도 밝힌다.

여기에는 해당 공무원은 물론 감독기관의  전직 고위공무원도 가담할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처장은 이자리엣  누수된 국민혈세의 환수방법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이와 별도로 본지의 단독보도의 시리즈인 조치원읍 봉산리 불법쓰레기 매장지(세종시는 비위생매립지)일대가 국토부가 공공주택용지로 지난 2021년 8월30일 지정해 LH가 공사를 앞둔 곳에 세종시가 최근 60억원대의 비용을 들여 정비를 한 사실도 환경부등을 통해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논밭 1만 455㎡ 면적에 무려 4만9200㎡가량으로 생활 쓰레기가 매립됐다. 연기군시절에 연탄재를 버린다는 약속과 달리 연기군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다. 사진 마을주민들이 최근 조치원농협농산물유통센터인근 매립지굴착현장.[사진= 봉산2리 주민들 제공].jp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논밭 1만 455㎡ 면적에 무려 4만9200㎡가량으로 생활 쓰레기가 매립됐다. 연기군시절에 연탄재를 버린다는 약속과 달리 연기군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다. 사진 마을주민들이 최근 조치원농협농산물유통센터인근 매립지굴착현장.[사진= 봉산2리 주민들 제공].jp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논밭 1만 455㎡ 면적에 무려 4만9200㎡가량으로 생활 쓰레기가 매립됐다. 연기군시대에 연탄재를 버린다는 약속과 달리 연기군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다. 사진 마을주민들이 지난 5월 조치원농협농산물유통센터인근 매립지를 판현장.[사진= 봉산2리 주민들 제공].jp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논밭 1만 455㎡ 면적에 무려 4만9200㎡가량으로 생활 쓰레기가 매립됐다. 연기군시대에 연탄재를 버린다는 약속과 달리 연기군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다. 사진 마을주민들이 지난 5월 조치원농협농산물유통센터인근 매립지를 판현장.[사진= 봉산2리 주민들 제공].jpg

이는 조치원 봉산2리 주민들이 정부의 국민신문고에 공식 조사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과 더불어민주당 시당에서는 "세종시가 60억원의 혈세를 들이지 않아도, 땅 임자인 조치원 농협이나, 공공주택용지로 고시한 국토부와 LH가 알아서 정비할 곳을 세종시가 왜 먼저 거액의 돈을 들여 정비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하고 예산을 환수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익위는 "주민들은 그 매립지의 정비가 공공주택용지로 지정한 국토부 LH, 땅 주인으로 수십년간 과일선별창고를 지어 영업 해온 조치원 농협이 절해결할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냥 둬도 공공용지사업이 곧 착수할 텐데 세종시가 서둘러 왜 거액의 혈세까지 들여 정비공사했는지, 그과정에서 60억원대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조사를 요구해와 환경부와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강준현(세종을구, 더불어민주당)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사실을 청취, 국회 차원에서 혈세 환수방안등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은  국민권익위를 피감기관으로하는 국회 정무위에 배치됐다.

정부세종청사내 국민권익위원회.[사진=본지db].jpg
정부세종청사내 국민권익위원회.[사진=본지db].jpg

앞서 정의당 심상정.이은주 전 의원들도 지난해 하반기 잇달아 방문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당차원에서 문제를 삼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밖에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혈세 낭비사례등 전국의 지자체의 유사한 사례"로도 들여다 보고 있다.

이가운데  언론사가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여는 마라톤대회,자전거 대회, 걷기대회,그리고 각종 행사에 지자체등이 보조한 사례등도 신고 받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한푼이라도 아껴야할 나랏돈이 선출직 지자체장의 차기 선거에서 득표활동을 위해 선심성으로 쓰여지는 것을 막아야한다"라며 "언론들의 지적은 물론 국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같은 예를 신고해달라"로 주문했다.

관계자는 '이같은 일이 공직 사정의 시작으로 봐도 되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것은 아니며, 부정부패 차단이라는 권익위의 주요 업무이자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말했다.

▶▶ 권익위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세종등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9개), 교육자치단체(3개), 공직유관단체(2개) 등 총 14개 기관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세종, 울산, 경북, 울산 동구, 강릉, 상주, 남원, 구례, 영동, 충북교육청, 강원교육청, 부산교육청, 농어촌공사, 철도공단을 대상으로 했다.

국민권익위의 세종등 9개 지자체등의 최근 감사자료.[사진= 권익위].jpg
국민권익위의 세종등 9개 지자체등의 최근 감사자료.[사진= 권익위].jpg
국민권익위의 세종등 9개 지자체와 교육청등의 최근 감사자료[ 사진= 권익위].jpg
국민권익위의 세종등 9개 지자체와 교육청등의 최근 감사자료.[사진= 권익위].jpg

 조사 결과, 9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하고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2개 공직유관단체는 공사감독 업무와 무관하게 국외출장 여비를 집행했다. 

일부 지자체는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시설부대비 부당 집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의 경우 공사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는데도 이를 고가의 스포츠 의류·신발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또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도 지급하는 등 9개 기관에서 총 6억 4,076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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