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뉴스레이더】 22대 국회 '무용론'속에 여야 대치...무엇이 쟁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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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뉴스레이더】 22대 국회 '무용론'속에 여야 대치...무엇이 쟁점인가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4.06.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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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기시작됐지만  열흘넘게 공전
-법사, 운영위원장자리 서로 맡기위한 '샅바싸움'
-민주당 단독 본회의, 11개 상임위줭장 자리 확정할 듯

제 22대 국회가 원구성도 못한채 열흘을 훌쩍 넘기며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자, 국회 무용론까지 일고 있다.

더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자리를 놓고 서로 자기가 맡겠다다로 힘을 겨루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관례들 들어, 민주당은 국회법을 들어 이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정당이 법사위원장자리를 상대당이 맡았다는 관례를, 민주당은 다수결로 정하자는 것이 충돌하고 있다

결국 지난 7일 법정협상시한을 넘기자 민주당은 10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오후에 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국회의장의 편파적인 의회운영과 관례를 무시한 민주당을 입법폭주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일 11개 상임위원장을 지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 운영위원장(박찬대) ▲법사위원장(정청래) ▲교육위원장(김영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정 의원)을 정해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3시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끝나는 직후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막판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에반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타결이 안 되면 오늘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먼저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간 공언한 대로, 10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역시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밝혀,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늦은 오후 중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예상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충남서천보령)은 "여당을 완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시한을 못 박고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한시가 급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산적한 물가를 비롯 민생현안이 산적한 만큼, 국회가 이처럼 보이콧과 독주할바에는  차라리 국회를 없애자는 말도 나온다.
 
제 22대 국회는 시작과 함께 정치혐오, 정치 냉소가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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