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종관가, 김건희 사건 종결...공직자대신 그 배우자가 뇌물 창구 악용될 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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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종관가, 김건희 사건 종결...공직자대신 그 배우자가 뇌물 창구 악용될 까 "우려"
  •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6.1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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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에 공직자아닌 그 대신  배우자에게 뇌물줘도 괜찮나
-세종 공직자들, "악용안되게 청탁금지법 보완 절실"
-세종 공직자들, "공직자에 대한 금품유혹, 배우자를 창구로 이용안되길"
세종시 대평동의 H빌딩앞에 설치된 세종임을 알리는 조형물.[사진= 본지 DB].png
세종시 대평동의 H빌딩앞에 설치된 세종임을 알리는 조형물.[사진= 본지 DB].png

"제제 규정이 없으니, 공직자 대신에 그 부인을 통해 뇌물을 전한다 해도  제제를 안받는 것이지요"(세종시청 고위 공무원A씨)

"대통령부인이 받은 480만원 대의 금품도, 제제 규정이 없다고 권익위가 결정했는데...그렇다면 공무원 부인이 대신 뇌물을 받는 악용이 확산될까 걱정"(정부세종청사내 3급 공무원)  

11일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10일)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제제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하자 세종관가에서 시급히 관련법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렇잖아도 인허가를 둘러싼 끊임없는 뇌물, 금품제공설이 세종지역 공직기관에 나도는 상황에서 이번 권익위은 결정에 대해 해석도 구구하다.

세종지역 시민단체등은 "권익위가 김건희여사에 대한 이번  제제규정이 없어 사건을 종결한다는 결정은 공직자 배우자가 (뇌물.금품을) 받는 것은 제제할 수 없다는 것 아니냐"며 "빠른 시일내 청탁금지관련법을 보완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세종특별자치시청, 사진은 특정사실과는 무관함.  2023 7.5[사진=본지db].png
세종특별자치시청, 사진은 특정사실과는 무관함.  2023 7.5[사진=본지db].png

그러면서 "권익위 결정도 아쉽고, 편파적인 느낌이 없지 않다"라며 "그러나 권익위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보완할 점이 적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세종시의 한 간부급 공무원은 "어제(10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권익위의  사건종결은 공직자, 공직자 배우자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그 대상이지만 배우자는 제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 악용욜 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아침 사무실에서 주된 대화가 공직자 배우자의 뇌물, 금품수수가 드러날 때 제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라며 "공직자가 부패인상을 심어줘도 안되지만, 더러 있을 수 있는 이같은 공직자 금품유혹이 그 배우자가 뇌물창구로 이용되지 않기 바란다"라고 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부 주요부처 공무언들이 운집한 정부세종청사.[사진= 본지 DB].png
정부 주요부처 공무언들이 운집한 정부세종청사.[사진= 본지 DB].png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약 반 년 만이다.

 권익위가 무리하게 시간을 끈 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관련 신고도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최 목사)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 법 시행령 14조 중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고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김건희여사의 명품백관련 조사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본지DB].png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관련 조사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본지DB].png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가방을 전하는 모습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중이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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