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충남은 역동적, '안산 국방융합 지구' '원촌동 바이오메디컬 지구'...기회발전특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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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충남은 역동적, '안산 국방융합 지구' '원촌동 바이오메디컬 지구'...기회발전특구지정
  • 신수용 대기자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6.2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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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 사업비 재원을 어떻게 만들지가 성패
-윤 대통령 획기적인 세제감면등 인센티브 제시
-대전안산 국방융합지구는 그린벨트해제...올 10월 추진
-대전원촌 바이오메디컬지구는 최대 5천억 원까지 도시공사에 대한 출자
-대전이어 충남도도 논산과 서산 등 5개 시군 예비후보 신청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이장우 대전시장(두번째 줄 왼쪽 세번째)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있다.[사진=대통령실].png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이장우 대전시장(두번째 줄 왼쪽 세번째)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있다.[사진=대통령실].png

주민숙원이던 대전 안산 국방융합 지구와 원촌동 바이오메디컬 지구가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됐다.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등 파격 혜택이 주어지지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와 수 천억에 이르는 사업비 마련이 숙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전귝 8곳의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

대전을 비롯한 경북, 전남, 전북, 대구, 경남, 부산, 제주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특구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들에 대해 상속세, 법인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전향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에 대규모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와관련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5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 또는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하겠다"며 "토지, 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대전안산 국방융합지구=대전시 안산동 일대는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벌써 수 년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곳이다.

대전 2곳등 전국 8곳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사진= 산자부 제공].png
대전 2곳등 전국 8곳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사진= 산자부 제공].png

산단 예정지의 87%가 그린벨트여서 해제가 필요하지만, 지난 2년여간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걸림돌이던 그린벨트 해제는 오는 10월쯤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2026년까지 159만여㎡ 규모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이미 39개 국방기업과 6천500억 원 규모의투자 협약도 체결한 상태다.

그러나 주민들은 반신반이하고 있다.

대전시 유성구 안산동 산단예정지 주민A씨(69)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수십번을 솎여왔고, 그간  대통령, 국회의원이나 시장, 구청장에 출마한 사람들이 매번 (산업단지)조성을 약속해놓고  실천된게 하나도 없다. 이번 발표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다.

그러나 입주 기업에 법인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파격적인 세제 혜택에따라 대전시와 유성구등, 지자체 중심의 개발제한구역등 규제 완화가 가능해진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는 안산 지구에 산업단지가 마련되면 첨단 국방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대전 원촌동바이오 메디컬 기회발전특구= 대전 하수종말처리장이 옮겨가는 대전 원촌동도 바이오 메디컬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오는 2029년까지 40만 4천㎡에 신약 개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미 교촌 국가 산단 등 동시다발적인산단 조성이 추진되는 대전시는 도시 공사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20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현금과 현물에 대한 출자 계획이 있고, 최대 5천억 원까지 도시공사에 대한 출자를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도 을 예비 후보로 선정한 충남은 오는 8월 제2차 기회발전특구지정 일정에 맞춰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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