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황운하, "한동훈의 제 3자추천 채상병특검...단칼에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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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황운하, "한동훈의 제 3자추천 채상병특검...단칼에 거부한다"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4.06.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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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혁신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추천몫"
-윤셕열.한동훈이 주축인 최순실 특검법때 헌재가 야당추천몫 인정"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조국대표등과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장 앞 로켄더 홀에서 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사진=황 의원 제공].png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조국대표등과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장 앞 로켄더 홀에서 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사진=황 의원 제공].png

조국혁신당은 2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한을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부여방안제안을 거부했다.
 
황운하 조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전 위원장이 공수처 수사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주장에 "항상 그랬듯 이번에도 오답을 냈다"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위원장은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채상병특검법'의 특검 추천권한을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것을 제안했었다.

한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현 특검법과 달리 여야 정당이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3일 국호소통관에서 당권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다.[사진=임효진 객원기자].png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3일 국호소통관에서 당권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다.[사진=임효진 객원기자].png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한 전 위원장이 (전대) 출마선언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해법이라면서 좌판을 깔았다. 하지만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오답이다"면서 "한 전 위원장의 제안을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은 야당 추천이 당연하다.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수사대상 특검의) 야당 추천 필요성을 인정했다"라며 "윤석열·한동훈 검사가 수사팀이었던 (국정농단) 최순실 특검도 야당 추천이었다"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특검을 어떻게 추천하냐는 건 국회의 입법 재량이다. 이 또한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도 압박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총선에서) 당을 폭망시키는 바람에 만든 (국민의힘의) 108석으로는 '한동훈식 특검'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자기 입으로 민심은 언제나 옳다고 했으니 국회 다수결에 이제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며 "한 전 위원장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발언)는 또 한 번의 셀카 놀이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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