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천군, 김 군수와 부인 소유 농지 불법 전용된 농지, 전용 허가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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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천군, 김 군수와 부인 소유 농지 불법 전용된 농지, 전용 허가 특혜 논란"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6.25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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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선 서천군의원 행정사무감사, "김 군수 부부소유 농지등 특혜성 불법 전용 허가"
-이강선 "1월29일 농지전용.개발행위 신청했으나, 이미 불법 전용상태인데 허가내줘"
-"허가도 같은날  농지전용 허가 부서와, 산지전용허가 부서가 서로  다른데도 같은 날 나와"
-서천군 농지전용 허가 부서와  산지전용허가 부서 "꼼꼼히 못챙겼다" 잘못시인
이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이 25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이강선 군의원이 김기웅 군수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서천군 의회 영상 갈무리].png
이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이 25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이강선 군의원이 김기웅 군수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서천군 의회 영상 갈무리].png

서천군이 김기웅 서천군수와 김 군수 부인 A씨소유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해  전용 허가를 해준 것으로 군의회에서 드러났다.

이강선 서천군 의원(초선,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전 서천군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 군수와 김 군수 부인 A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특혜성 불법 전용 허가했는 지등을 따졌다.

이 의원과 <오마이뉴스>등 지역언론에 따르면, 이 의원은 김 군수 부부가 지난 1월 29일 서천군 덕암리 소재 농지등을 유원지로 확장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군수와 A씨 소유 농지에는 이미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고 있었다고 한다.

 농지를 불법 전용한 뒤 뒤늦게 개발행위를 신청한 셈이라는 것이다.

 현행 법상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위해 그간 해당 부동산이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에 하나 농지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서 있다면 우선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도 서천군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이틀 뒤인 지난 2월 1일, 각각 개발허가했다.

서천군 서천읍 서천군청 청사.[사진= 서천군청 제공].png
서천군 서천읍 서천군청 청사.[사진= 서천군청 제공].png

 농지전용 허가 부서와, 산지전용허가 부서가 서로  다른데도 같은 날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강선 군의원은 "특히 김 군수 소유 농지에는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잘못된 행정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토지소유주가 군수이고 군수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서천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토지소유주인 군수와 군수 부인이 불법 농지전용을 했지만 사전 현장 확인 등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이를 시인했다.

그러나 "하지만 (업무상 과실이) 토지소유주가 군수이고 군수부인이기 때문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아 보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군 산지전용허가 부서는 군수 가족 소유 산지에 대해 지난 4일 설계변경 허가신청을 해왔으나, 현장 확인 없이 곧바로 변경 허가를 내줬다.

서천군청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송구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불법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등 의혹과 관련 이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김 군수는 답변석에 앉으면서 질의하는 이 의원에 대해 "짧게 질의해라", "내가 큰 죄 졌나", "사람 사는 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 "예의를 지켜 질의하라"고 말했다.

 이 의원 등이 항의하자 김 군수는 그제야 "군정 업무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개발 업무를 업체에 맡겨 진행하다 보니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이 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다른 공직자들과는 이 일로 상의한 적이 없다"며 "인허가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보완 조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농지 및 산지 전용 허가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정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감사위원회는 김기웅 서천군수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김 군수 부인 A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공익신고와 관련,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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