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건설.부동산 활성화위해 관련규제 풀 계획있냐' 묻자...최민호 "어떤 규제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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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건설.부동산 활성화위해 관련규제 풀 계획있냐' 묻자...최민호 "어떤 규제인지 모르겠다"
  • 권오주 기자 이정현 객원기자
  • 승인 2024.06.26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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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 전임 시장때 부동산등 안정위해 관련 규제 완화여론에 "어떤 것을 규제했나 잘 모른다"
-최 시장, "세종시 규제는 완화해야 된다", " 확인해 보겠다"
-대한건설협, 대전.세종건설협관계자등 "지역건설부동산 경기활성화 위해 도와달라"
최민호 세종시장이 26일 오전 조치원 1927 아트센터에서 일부기자와 세종시공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이 미래다'를 주제로 개최한 취임 2주년 기념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 세종시 제공].png
최민호 세종시장이 26일 오전 조치원 1927 아트센터에서 일부기자와 세종시공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이 미래다'를 주제로 개최한 취임 2주년 기념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 세종시 제공].png

최민호 세종시장이 26일 크게 위축된 세종건설·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존 조례로  묶인 규제를 완화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  업계에서 비판하고 있다.

최 시장은 이날 조치원 1927 아트센터에서 '세종이 미래다'를 주제로 개최한 취임 2주년 기념행사에서 <본지>기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시장은 기자가 '부동산 경기 폭등에 따른 다급한 문재인정부 당시 전임 (이춘희 전)세종시장이 조례로 묶은 후 여러 해가 지났으나 아직도 해제하지 않아 세종지역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가 큰 어려움이 있는데,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앞서 세종.대전 건설업계는 부동산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위해서는 건설 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규제한 각종 조례등을 해제해줄 것을 각계에 요구하고 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계룡건설산업 회장)은 지난 28일 이장우(대전), 최민호(세종)시장과 잇달아 면담을 통해 지역건설경기 부진타개책등을 놓고 대화를 가졌다. 

여기에는 최길학 건협 충남세종시회 회장, 최문규 건설협회 대전시회 회장, 유정선 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장등이 함께 했다.

건설관계자의 이 요구가 있은 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세종시에서는 건설경기나,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은 물론 상가공실난등 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26일 오전 조치원 1927 아트센터에서 '세종이 미래다'를 주제로 개최한 취임 2주년 기념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 세종시 제공].png
최민호 세종시장이 26일 오전 조치원 1927 아트센터에서 '세종이 미래다'를 주제로 개최한 취임 2주년 기념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 세종시 제공].png

최 시장은 이날 이 질문에 "세종시 규제는 완화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뒤, "(건설.부동산 경기규제완화 용의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관련) 인허가문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다"라면서 "또 어떤 것을 규제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건설.부동산 경기 심각한 위축으로 관련업종의 줄폐업과 함께 수년동안 세종시세입 상당부분을 차지해온 지방세가 크게 부진해, 세종시 재정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때문에 세종지역 건설관계자 A씨는 "문재인정부때 부동산 폭등에다, 2021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원내교섭단체연설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고  발언해 세종지역 부동산가격이 뛰자 이춘희 시장이 건설관련조례로 규제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그후 부동산경기가 진정됐으면, 세종시는 그 규제를 풀어야 건설경기와 부동산경기가 살아날수 있다"라며 "그런데도 정권이 바뀌고 세종시장이 바뀌었는데도 규제가 된 뒤 나몰라라하는 바람에 세종시 관련 (건설및 부동산)경기가 바닥"이라고 했다.

B씨도 "예를 들어 일부 시도에서는 임야의 기울기가 17도에도 건설착공이 허가되는데, 세종시는 임야 기울기 13도에도 건축허가가 안나는등 규제가 강화된 부분은 완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B씨는 "조치원에서 설계.측량등 건설관련 회사도 세종시 규제가  너무 많아서 이보다 일하기 쉬운 충남 내포시나 천안시, 청주이전을  결정한 상태"라며 " 민선 4기 세종시가 출범한뒤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세종시는 이 자리에서 민선 4기 후반기 시정 미래 비전으로 행정수도, 한글문화수도, 박물관도시, 정원도시, 최첨단 스마트도시를 제시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26일 조치원 1927 아트센터에서 '세종이 미래다'를 주제로 개최한 취임 2주년 기념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세종시 제공].png
최민호 세종시장이 26일 조치원 1927 아트센터에서 '세종이 미래다'를 주제로 개최한 취임 2주년 기념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세종시 제공].png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건립하고 미이전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국 규모 정책연구 회의와 행사를 개최해 세종을 대한민국의 미래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기 후반 핵심과제로는 이응패스 도입,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 개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개최 등을 꼽았다.

이응패스는 월 2만원 정액권으로 시내버스와 공영 자전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정책으로, 오는 9월 도입된다고 말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국제적인 정원도시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이벤트고, U대회는 2027년 8월 1∼12일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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