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문제아닙니까】(2)김현미, "최민호시장 가든파티주선 골프장기념식수후 철거등 의혹...법치작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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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문제아닙니까】(2)김현미, "최민호시장 가든파티주선 골프장기념식수후 철거등 의혹...법치작동하나"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6.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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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의원등,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의혹과 부적격사례 공개
-고운뜰 가든파티의혹, 특정인선거운동 홍보대사, 골프장개막식 공금으로 시장 기념식수후 철거
-김 시의원"선거돕겠다고 사직한 공무원 선거후 다시 채용...의혹난무"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지난 21일 제89회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지난 21일 제89회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세종시의회 제공].png

김현미 세종시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마감한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최민호 시장 세종시정의 난맥상을  낱낱이 공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시의원은 지난 21일 제89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의 기회를 얻어 '적법한 행정으로 구현되지 못한 세종시 정책'을 꼬집었다. 

김 시의원은 "39만명의 시민들에게 적법한 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민선4기 최민호 시장님의 심각한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한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이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에서 과연 법치주의가 작동되고 있는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심각한 지적사항이 많이 도출되었다"라며 이가운데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언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고운솔뜰 근린공원에서 벌어진 가든파티
김 시의원은 "첫째, 고운동 근린공원에서 특정단체가 벨트차단봉을 설치하고 미리 참가비를 낸 일부 주민들만 대상으로 가든파티를했다"며 "공원은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인데 유료입장객만 이용하도록 특혜를 주는 공정하지 않은 행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 최 시장, 읍면동장 회의  당부사항

그는 "담당 공무원은 '특정단체가 이번 행사를 자체적으로 준비했고 해당 동에서는 장소만 빌려줬다'고 답변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최민호 시장이 지난 5월 22일 읍,면,동장 회의에서 '주민과 함께 품격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든파티 개최를 추진해 보길 바란다'고 직접 주문했다고 보도를 했다. 세종시는 특정단체에게 부적절한 행사를 의뢰했으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든파티 기획부터 출연, 평가까지, 최시장 원맨쇼

김 시의원은 "최 시장은 본인이 지시한 행사에서 색소폰 연주로 장기자랑까지 하고 기고문을 통해 가든파티 찬양까지 해서 스스로 기획, 출연, 평가까지 다 한 셈"이라고 말했다.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하는 세종시 홍보대사

김 시의원은 "두 번째, 세종시는 시 홍보를 위해 민간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하였음에도 이 홍보대사가 특정 정당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방조했다"라며 " 이들은 세종시가 공적인 활동을 위해 위촉을 하였기에 공직자와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세종시 소관부서장이 '공직자도 아닌 홍보대사에게 선거운동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한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책임한 답변을 들었다"라고 했다.

김 시의원은 "이 논리대로라면 세종시 홍보를 위해 연예인 위주로 위촉한 세종시 홍보대사가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현직에 있는 시장이나 그 누구를 위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해도 세종시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중립은 기본이며 이대로 방치하면 선거에 대한 세종시 공정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공공시설에 특정인을 위한 기념식수, 표지석 설치

김 시의원은 "세 번째, 세종시는 20억원을 들여 금강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설계까지 변경하여 기념식수를 구입했고, 특정 종목단체 측에서는 자체 자금으로 시장과 협회장의 표지석을 구입해서 설치했다"라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청 2023 7.5[사진=본지db].png
세종특별자치시청 2023 7.5[사진=본지db].png

이는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공직선거법, 형법상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자 세종시는 급하게 기념식수 표지석을 철거했다"라며 "시장이나 특정 종목단체장 개인 돈이 아닌 시민 세금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이들을 기념하는 식수와 표지석을 설치한 특혜가 세종시에 펼쳐지고 있었다"라고 질타했다.

##특정인을 위한 맞춤채용 의혹

그는 "세종시가 국회 세종의사당 지원 협력사무소 부소장을 채용하면서 선거를 돕겠다고 퇴직한 사람을 다시 채용한 것을 지적한다"라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특정인(공무원)을 염두에 둔 맞춤채용을 목적으로 1월 발생한 결원을 총선결과가 나오는 시점인 4월에 채용공고를 한 것과, 외부 인사 없이 전·현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면 세종시는 채용사기극을 벌인 것이며 지원자들과 세종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의 공공성과 법치주의 원리

그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위법한 행정에는 공통점이 있다. 행정을 위법하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잘못 설계된 정책에 있다는 것"이라며 "정책이 행정의 옷을 입고 시민을 만나는 순간에는 법적 테두리에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라는 기본 원리"라며 "지금 다른 지자체는 적법한 행정은 기본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는 그 행정행위가 적법한지를 따지고 있는 상황을 보며 과연 세종시가 광역시 행정을 할 자격이 있는지 자괴감이 든다"라고 했다.

그는 "최 시장에게 민선4기 공약을 비롯한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라며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정책을 계속 고수한다면 세종시 공직사회는 적법하지 못한 행정으로 내몰려 공무원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세종시 발전은 더 멀어질 것"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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