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의 뉴스창】"윤석열 탄핵안 발의하라" 국민청원 23만명, 정청래 법사위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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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의 뉴스창】"윤석열 탄핵안 발의하라" 국민청원 23만명, 정청래 법사위 부의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4.06.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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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인 27일 오전 9시 30분 23만4736명동의
-규정에따라  5만명 이상이면 법사위에 부의→국회본회의 심의의결→탄핵발의
-청원인 "尹 취임후 경제, 안보, 대북문제 완전파괴...총선결과따라 탄핵당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 4만100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 국회 사진기자단].jpg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에는 국내외 귀빈 4만100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 국회 사진기자단].jpg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23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로 회부됐다.

이에대해 국민의힘은 강력반발기류가, 야당은 대체로 동의하지만 일각에서는 역풍의 우려도 나온다.

이 국민동의 청원은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등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또는 임기단축론이 수면위로 나오는 가운데 소추안 발의요구하는 내용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일 시작된 해당청은은  27일 오전 9시 30분 현재 23만4726명이 동의했다.

현재 국민동의 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청원인은 "22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발의를 요구하는 국회홈페이지 국민청원[ 사진=국회제공].png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발의를 요구하는 국회홈페이지 국민청원.[사진=국회 제공].png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에다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또 "윤석열이 내놓는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라며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사대매국 외교로 국익은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라며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고 게시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라며 "심판은 끝났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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