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근로자 업무무관 부상.질병시 치료받는 상병수당, 천안이어 홍성·충주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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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근로자 업무무관 부상.질병시 치료받는 상병수당, 천안이어 홍성·충주도 실시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6.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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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존 10곳에서 1일부터 홍성.충주등 4곳 늘려
-15세 65세미만 하루 4만7560원 지급...150일 까지
-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 
정부세종청사내 보건복지부 청사.[사진= 보건복지부 제공].png
정부세종청사내 보건복지부 청사.[사진= 보건복지부 제공].png

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이 충남 홍성군, 충북 충주시,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등  4개 지역에서 추가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7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에서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30일 밝힌 상병수당 3단계 지역등 내용.[사진= 보건복지부].png
보건복지부가 30일 밝힌 상병수당 3단계 지역등 내용.[사진= 보건복지부].png

이후 이듬 해인  2023년 7월부터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등 4곳에서 2단계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2년간 10곳에서 1만 3105건이 지급됐다.

이는 평균 18.7일간 평균 86만 2574원(2024년 6월 21일 기준)이 지급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1단계,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되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이다.

지급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로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으로 하루 4만 7560원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사진= 보건복지부].png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사진= 보건복지부].png

대기기간은 7일이며 최대보장기간은 150일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각 단계에 따라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와 요건, 요양 방법(입원 여부), 대상자의 소득 기준, 대기 기간(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 최대 보장기간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1~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취업자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 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최대보장일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개월(30일)간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나,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유지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상병수당 신청 안내포스터.[사진=보건복지부].png
상병수당 신청 안내포스터.[사진=보건복지부].png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1만 3천여건의 상병수당 지급을 통하여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으셨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지역 추가를 통하여 총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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