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MBC사장 선임놓고 MBC, 민주당과 방통위...왜 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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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MBC사장 선임놓고 MBC, 민주당과 방통위...왜 싸우나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4.07.01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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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4일 국민권익위원장당시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특강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 제공].png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4일 국민권익위원장당시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특강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 제공].png

올 연말 임기가 끝나는 MBC 대표이사 선임 논란을 빚는 방송3법이 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지난해 11월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주요내용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게 요지다.

즉,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인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각 21명으로 늘리 방안을 넣고 있었다.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방송3법 관련 본지 보도들.[사진= 본지DB].png
방송3법 관련 본지 보도들.[사진= 본지DB].png

이후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재표결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재석의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3분2를 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192석을 가진 범야권이 방송3법을 재발의했다.

즉, KBS, MBC, EBS사장 선임 추천이사에 노동조합, 시민단체등의 인사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방송통신위와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한 가운데 MBC사장 선임을 위한 방문진(방송문화진흥원)이사선임이 오는 8월까지다.

문제는 시간을 번 뒤 방송3법을 통과시켜 새로운 개정법안으로 MBC사장을 선임하려는 야당과, 기존 법안으로 뽑으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면충돌했다.

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안을 내서 몇개월 시간은 번 뒤 방송3법을 통과시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겠다'고 벼르더니 2일 이를 처리했다.

그러자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단둘이서 방통위 전체 회의를 열고 MBC와 KBS, EBS 이사진 선임계획을 기습 의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28일부터 방문진 이사진 공모를 시작해 7월11일까지 공모 서류 접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MBC 장악의 욕망을 버려라. 그것이 정권이 사는 길이다’ 제하의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이 다시 MBC 장악 절차를 개시했다”고 비판했다. .

MBC 뉴스데스크 3월 27일자 날씨보도 화면.[사진=MBC 뉴스데스크 갈무리].png
MBC 뉴스데스크 3월 27일자 날씨보도 화면.[사진=MBC 뉴스데스크 갈무리].png

 MBC본부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오전 전체회의 이후 휴가를 내고 잠적했다”며 “다음 주 초 자진 사퇴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국민권익위원장을 6개월 만에 내던지고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방통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더니 결국 방송장악 부역자, 제2의 이동관 노릇만 하다 또 다시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던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기자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방통위의 행태를 규탄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적어도 회의 소집 이틀 전 위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방통위 운영 규정도 어겨가며 어제 오후 급히 회의를 잡더니 오늘 오전 끝내 의결을 감행했다”며 “무엇이 그렇게 긴급했나. 왜 이리 이사 선임을 서두르는가”라고 반문했다.

◇···김홍일 위원장, "방통위 업무중단 막기위해 내가 떠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하며 남긴말."방통위 마비보다 제가 떠나는게 낫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야당의 탄핵시도로 저의 직무정지보다, 제가 물러나는게 낫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심했다"라며 사퇴했다.

그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번 내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잇달아)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라고 개탄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 사진= 본지DB].png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 사진= 본지DB].png

이어 "(사퇴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이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안에서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여해 이유 없음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하여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 추천 상임위원의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급한 방송 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룰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2인 체제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장 본회의 모습[ 사진= 본지db].png
국회 본회의장 본회의 모습[ 사진= 본지db].png

그는  "그동안 위원회를 통해 이뤄진 안건들은 저와 부위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적법하게 심의 의결해서 결정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위원회의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나와 위원회에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정치권의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의견 개진은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직원들에게도  "앞으로도 한동안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나, 사필귀정이란 말처럼 우리 위원회와 사무처 직원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찾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에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자,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로 출근했으나, 사퇴를 결심하고 오전 10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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