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진석 의원, 농지법 위반 2심 벌금 200만원…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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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진석 의원, 농지법 위반 2심 벌금 200만원…대법원 상고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7.0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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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사진= 문 의원 제공].png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사진= 문 의원 제공].png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전지법 제2-3항소부는 지난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진석 의원 부부에게 1심 판결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문 의원은 1일 한 언론에서 "법을 너무 가혹하게 적용했다는 판단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양형부당의 이유로, 문 의원은 법령위반·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쌍방모두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문 의원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검찰 측은 "1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양형 부당의 이유만으로 검찰이 먼저 상고할 수 없었다"며 "당연히 문 의원이 재판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시 다퉈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과 배우자는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2017년 4월 전남 장흥에 있는 농지 1119㎡(338평)를 취득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문 의원 부부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었지만,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그는 언론에서 "양형 부당도 있지만, 엄청나게 특이 혐의가 아닌데 법을 너무 가혹하게 적용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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