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종시청 기자 전용메일에 배포해온 '최민호 칼럼'...선관위 "법위반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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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시청 기자 전용메일에 배포해온 '최민호 칼럼'...선관위 "법위반조심"
  • 권오주 기자 이정현 객원기자
  • 승인 2024.07.02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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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세종시청 출입기자 보도자료 메일에 공무원들이 최민호 월요이야기 칼럼 배포
-"소소한 일상얘기를 지인끼리 주고 받는 것은 무방...공적인 메일에 치적.홍보성 칼럼은 문제"
-세종시, "최민호 월요칼럼 받을 사람만 동의해줘요" 
-일부 최민호 일거수 일투족 홍보만하는  '공무원 기자들'...칼럼을 온갖 SNS 유포 
최민호 세종시장.[사진= 최 시장 페이스북 켑처].png
최민호 세종시장.[사진= 최 시장 페이스북 켑처].png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자체장등의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친 업적홍보로 논란을 빚는 가운데, 세종시 선관위가 매주 기자보도자료 전용 메일에 세종시가 게시하는 '최민호 월요이야기'칼럼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할 것을 주문했다. 

선관위는 세종시청이 공보관실이 운영하는  보도자료 배포및 공지등을 알리는 이메일을 통해 특정정당 선출직 특정인(최민호 세종시장의)의 개인 칼럼을 게시해  470명의 출입기자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자체가 자칫 공직선거법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이 같은 세종시 선관위의 통보에 따라 1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 전달 이메일을 통해 '최 시장 월요이야기를 칼럼'을 받을 사람의 동의여부 확인에 들어갔다.

세종시청 출입기자들중에 최 시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홍보하는 이른바 '공무원 기자'로 통하는 사람들이 이를  정제없이 퍼나르거나, 카톡, 페이스북에 게시해와 언론계 전체가 손가락질을 받아왔다.  

세종시선관위 간판 표지석.[사진= 본지db].png
세종시선관위 간판 표지석.[사진= 본지db].png

세종시 선관위관계자는 세종시청 메일은 공적메신저인데, 세종시는 지난 3월부터  여과없이 선출직인 세종시장 최민호의 개인 월요이야기란 칼럼을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 보도자료 처럼 유포해왔다고 지적 했다.

현행 공직 선거법상 선출직인사는 개인의 일상에 대한 칼럼을 쓰는 것에는 상관할바 아니나, 지자체장이란 통상적인 업무나, 공적 메신저에 게재하는 방법은 칼럼의 속성을 따져  통상범위를 넘는 득표행위등은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즉, 지자체장이 업무등이 아닌 일상의 소소한 얘기를 지인들끼리 공유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해되지만, 선출직 지자체장이 공적 온라인에 향후 득표활동을 위한 단체장 업적이나 치적홍보성 칼럼이 불특정다수에  유포되는 행위는 자칫 관련법 위반에 따라 처벌이 가해 진다고 해석했다.

세종시가 세종시 출입기자 전용 이메일에 지난 3월부터 게시한 최민호 월요이야기 칼럼증 지난 1일 배포한 내용.[사진= 세종시].png
세종시가 세종시 출입기자 전용 이메일에 지난 3월부터 게시한 최민호 월요이야기 칼럼증 지난 1일 배포한 내용.[사진= 세종시].png

선관위는 "이를 여러 차례 세종시 공보라인에 전했다"라며 "최민호 월요이야기 칼럼이 1주일에 한번 씩 공공기관 메일에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 일부 기자및 시민.정치권등의 유권해석을 요구해와, 그간 살표봤더니 이같은 행위가 지난 3월 부터 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부 지자체장등이 지난 연말연시 해당 지자체의 비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현재 법적다툼이 있는 판인데 자신의 업적과 홀보성 칼럼등으로 득표활동을 하려는 행위로 절대 오해받을 일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세종시의 의견제시로 일방적으로 세종시 기자 메일에 지난 3월부터 배포힌 최민호 원요이야기 칼럼을 희망하는 기자에게만 보내겠다는 선택적 수신공지문.[ 사진=세종시].png
세종시의 의견제시로 일방적으로 세종시 기자 메일에 지난 3월부터 배포힌 최민호 원요이야기 칼럼을 희망하는 기자에게만 보내겠다는 선택적 수신공지문.[ 사진=세종시].png

그러자 세종시청 공보관실은 그제서야 기자들에게 공지문을 보내 선택적 수신동의에 나섰다.

세종시는 "그동안 '최민호 시장의 월요이야기'를 메일로 보내드려 왔다"라며 "이는 브리핑 현장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의 동의에 따라 발송되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 언론에서 월요이야기 발송에 관해 여러 의견을 주고 계셔서, 부득이 재차 메일 수신 의사를 확인코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 메일을 확인하신 언론인 여러분 가운데서, 최민호의 월요이야기를 메일로 받길 원치 않으신 분께서는 메일 회신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해주시면, 앞으로는 월요이야기를 보내지 않도록 하겠다. 메일을 보내주시는 마감시한을 따로 두지는 않겠습니다 "고 공지했다.

최민호 시장이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최민호 월요이야기 칼럼. 이 칼럼은 세종시 공공 이메일에도 지난 3월부터 매주 배포됐다.[사진=최민호 페이스북 켑처].png
최민호 시장이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최민호 월요이야기 칼럼. 이 칼럼은 세종시 공공 이메일에도 지난 3월부터 매주 배포됐다.[사진=최민호 페이스북 켑처].png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 선관위로부터  전달을 받아 최 시장님 월요이야기 칼럼을 동의하는 기자들에게 만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정정당  세종시당관계자와  2026년 6월 세종시장에 출마하게다고 밝힌  일부 정치인, 반 최민호측 언론인등은  '최민호 월요이야기 칼럼'의 세종시 이메일을 통한 유포가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 지를 <본지>와 세종시 선관위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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