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화난 검찰청들, "검사 탄핵소추는 국회의원신분 악용...직권남용"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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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화난 검찰청들, "검사 탄핵소추는 국회의원신분 악용...직권남용" 강력 규탄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4.07.03 22: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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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지검장 "탄핵소추남용 바로 잡혀야" 송경호 "나를 탄핵하라"
-검찰간부, 평검사들 "마지막 검사 한명이라도 범죄자는 처벌되는 것이 헌법정신"
-검찰동우회 "검사탄핵소추는 위법...헌재는 즉시기각하고 이재명 신속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청 CI.[사진= 본지DB].p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청 CI.[사진= 본지DB].png

더불어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했다.

탄핵대상 검사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이에대해 현직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서, 원로 검사들은 분노와 함께 별도 성명을 통해 국회의 입법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국회 사진공동취재].png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국회 사진공동취재].png

'검사 탄핵안' 발의에 검찰 내부 전산망에 게시된 이원석 검찰총장의 '검사 탄핵 비판 입장문'에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대표의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현재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리나라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3권분립이 규정된 대한민국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깃발.[사진=방송 갈무리].jpg
검찰 깃발.[사진=방송 갈무리].jpg

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장에 역임하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 대신 자신을 탄핵하라고 게시했다.

 검찰 간부와 평검사들의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검사들은 "마지막 검사 한 명까지 탄핵당하더라도 범죄자는 처벌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거나, 전국 청별로 검사 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하고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찰 퇴직 공무원 모임인 검찰 동우회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7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png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7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png

이들은 "검사 탄핵 소추는 명백한 위법으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즉시 기각하고, 법원은 사건을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 번 탄핵안이 가결되면 해당 검사는 한동안 일선 업무에서 배제된 채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한다.

최종적으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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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 2024-07-08 00:37:44
국회의 정당한 활동인데 똥검들이 오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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