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국토부, 7조원대 24개 PF사업장 밝혔다가, 이젠  26개 사업장으로 바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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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국토부, 7조원대 24개 PF사업장 밝혔다가, 이젠  26개 사업장으로 바꾼 의혹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7.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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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작년말 건설업계 유동성자금리스크해소 위해 24곳에 7조원 지원발
-건설업계의 국토부  PF지원사업 공모사실조차 몰라...특정업세 특혜반발
-본지의 3차례 보도후 24곳서  26개 사업장으로 늘어...업계 곳곳서 비난.불신 
-나랏돈으로 PF지원하면서 혜택받는 업체 공개 거부하는 국토부
정부세종청사내 국토부 청사.[사진=국토부제공].png
정부세종청사내 국토부 청사.[사진=국토부제공].png

원희룡 국토부가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전국 수 백개의 사업장중 24개 건설현장에만 7조 원대 PF대출지원확정했다고 밝혀 특혜 논란 속에 뒤늦게 26개사업장으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24개 사업장(업체)선정과정의 의혹을 제기하는 <본지>의 질의에 한국부동산원을 통한 공모로 선정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런 공모자체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충청권등 건설업계가 국토부를 강력불신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본지>가 24개 업체의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부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드러났다.

애초 국토부는 작년 12월 태영사태에 기인한 건설.금융업계의 충격을 완화와 유동성자금 리스크 해소를 위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통해  PF사업 지원을 위한 7가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7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충격속에 민관PF조정위를 거쳤다며 내놓은 24개 사업장만 PF지원사업등은 담은 보도자료.[사진= 국토부 제공].png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7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충격속에 민관PF조정위를 거쳤다며 내놓은 24개 사업장만 PF지원사업등은 담은 보도자료.[사진= 국토부 제공].png

원희룡 당시 장관이 4.10 총선을 굳힐 무렵이다.

국토부는 국책사업과 민간주택사업 지원방안으로 마련한다며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연 것은 10년 만의 일이 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건설업계로부터 왜 비난받나
 
세종.대전.충청등 전국의 건설업계는 원자재값.인건비 폭등으로 PF지원이 절실한 상태에서 이가운데 7조원대 PF사업을 전국 24개사업장만 선정한데 비난과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종시등 지자체와 세종.대전.충청권 건설업체는 국토부의 이 같은 정부의 PF 대출지원 사업공모와 신청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다며  특정건설업체들만 선정되는 바람에 국토부 일부 공무원들과 수혜대상 건설업체간 유착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물론 국토부 측은 부동산원 홈페이지에 공모해 그중 24개 사업장을 선정한 것이라고 특혜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7일 민관PF조정위를 거쳤다며 내놓은 24개 사업장만 PF지원사업을 한다는 보도자료중 26개로 변경한 답변.[사진= 국토부제공].png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7일 민관PF조정위를 거쳤다며 내놓은 24개 사업장만 PF지원사업을 한다는 보도자료중 26개로 변경한 답변.[사진= 국토부제공].png

이런 사실을 제보받은 <본지>가 지난 2월부터 국토부에대해  거액의 특혜지원의혹 해소를 위해 국토부가 지난 연말에 밝힌 24개 현장과 업체이름들을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24개 업체 선정이 맞다고 계속 밝히면서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업체등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구체적 단변을 피해 의혹이 더 증폭시켰다.

◇··· "충청권 PF지원업체 없다는 '본지' 지적"...국토부 24개업체→충청권업체 5개넣어 26개로 변경

본지는 3차례에 걸친 <단독기사. 2월3일. 4월16일.5월6일 >로 이같은 문제를 보도했다.

본지가 지난 5월 말까지도  '세종.대전.충청도 건설업체는 핫바지냐', ' 전국 24개 업체만 특혜를 준것 아니냐', '명단공개를 못하는 것은 특혜의혹과 불신을 키운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애초 출입기자들에 배포한 보도자료와 수치가 다른 정보공개 청구답변을 해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토부가 건설업계 유동성자금 리스크 해소를 24개업체에 대해  정부 PF지원 선정했다던 보도자료가 바뀌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보도자료 배포당시에는 협약서기준으로 24개 사업으로 분류했으나, 이후 현장의 수(數) 기준으로 26개 사업으로  변경했다는 설명을 달았다.

또한 애초 국토부관계자들은 그간  <본지>가 '왜 충청권은 PF지원사업장이 없느냐'는 지적에  충청권은  1, 2개정도 선정됐다던 답변과 달리,  대전시 1개, 충남 3개, 충북 1개등 5개라고 답해왔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7일 민관PF조정위를 거쳤다며 내놓은 24개 사업장만 PF지원사업을 한다는 보도자료.[사진= 국토부제공].png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7일 민관PF조정위를 거쳤다며 내놓은 24개 사업장만 PF지원사업을 한다는 보도자료.[사진= 국토부제공].png

물론  26개 PF지원사업장의 구체적인 명단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전.세종 건설협회 관계자는 "왜 나랏돈을  쓰면서 이랫다 저랫다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이 <본지>보도를 보고 충청소외론에다, 지방소외론, 그리고 PF지원사업 신청공모와 선정 의혹이 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번에  슬그머니  말을 바꿔 24개(PF지원사업장)에서 26개로 늘리고, 충청권을 5곳을 넣은 것도 의혹이 아닐수 없다"라며 "그렇다면 26개 사업장도 국가혜택이니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당시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24개 PF사업장 선정등과 관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24개 현장에 7조원 이상 투자되어 공공주택 약 2만 4천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중으로 최근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대형건설사라고 지정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공동 컨소시엄 구성원인 지방건설사까지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큰 만큼 LHㆍ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한편 조속히 협의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원자재.인건비상승과 부동산경기 악화로 건설업계의 악화에 따른 건설사의 부도우려등이 높아가자 정부가 발벗고 나서고있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무관함.[사진= 본지db].png
원자재.인건비상승과 부동산경기 악화로 건설업계의 악화에 따른 건설사의 부도우려등이 높아가자 정부가 발벗고 나서고있다. 사진은 특정사실과 무관함.[사진= 본지db].png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인  건설 업계와 지방 공무원등은 모두 배제된체  14조원대  PF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위원회는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 KDI·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등 야당소속 국회 국토위 소속 상임위 의원측은 최근 본지의 이같은 보도내용을 국회차원에서 따지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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