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 뉴스창】巨野, 채상병 특검법 고성.야유속 결국 처리…향후 전국전망은
상태바
【신수용 뉴스창】巨野, 채상병 특검법 고성.야유속 결국 처리…향후 전국전망은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4.07.04 2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 의장,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후, 채상별 특검법 표결...고성.야유.맞고함
-국힘의 안철수를 비롯 190명중 189명 찬성...김재섭 반대
-대통령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 유력...그러나 재의결시 200석 통과배제못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와 맞물려 8명만 야권에 힘보태면 특검가능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열린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에 몰려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본지DB].png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열린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에 몰려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본지DB].png

 채상병 특검법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개 야당이 참여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 폐기됐으나 한 달여 만에 정부 이송 절차를  또 밟게 됐다.

특검법의결은 안철수·김재섭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불참속에 치러진 표결에서 190명 중 189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했다.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 김재선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는 게 골자다.

앞서 민주당은 특검법 폐기 이틀 만인 5월 30일 당론 1호로 재발의했고 재발의 35일 만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열린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에 몰려가 국회편파운영이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본지DB].png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열린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에 몰려가 국회편파운영이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본지DB].png

그러나, 대통령실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3일)오후부터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로 맞섰으나,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활용해 강제 종결 절차를 밟았다. 

필리버스터중인 이날 오후 3시 50분쯤 마지막 토론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할 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멈추겠다”고 알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곧장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와 “계속 발언하세요”라고 독려했고, 곽 의원은 토론을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 의석에선 “뭐 하자는 거냐”라는 야유가 쏟아졌다

우 의장이 오후 4시 43분쯤 “의사 정리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며 종결 표결을 선언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들어가 의원 188명 중 186명이 종결에 찬성했고 2명이 반대했다. 

이에따라 예정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위해 전날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행해온 필리버스터를 강제종결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본지 DB].png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위해 전날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행해온 필리버스터를 강제종결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본지 DB].png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폭주 열차에 실려 온 특검법을 직권 상정한 우 의장은 민주당의 꼭두각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속전속결 특검법을 밀어붙인 것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에 맞춰 재의결 투표를 실시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특검법은 21대 국회 특검법과 달리 특검 후보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 부여해 조국혁신당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있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고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 7.23 전당대회와 맞물려 108석중 8석이 이탈해 야권과 공조한다면  거부권 재의결마저  무의미해진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