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법카유용관련 이재명.김혜경 부부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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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법카유용관련 이재명.김혜경 부부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7.07 17:5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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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소송법에 따른 통상수사절차... 당사자진술 듣기위한 것"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에 대한 국면전환용”
-7급 경기도 비서, "5급인 배씨 지시로  초밥.소고기등 10여차례 경기도 법카로 구입" 폭로
이재명.김혜경 부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당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사진= 본지db].png
이재명.김혜경 부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당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사진= 본지db].png

검찰이 7일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특정하지 않고 추후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김씨는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등 개인 음식값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의 소환 통보는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와 관련, “검사 탄핵소추에 대한 국면전환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위원장 박범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수원지검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수원 고검. 지검 청사[ 사진= 수원 지검제공].png
수원 고검. 지검 청사.[사진= 수원지검 제공].png

위원회 측은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 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측은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관계자 소환조사 등 전방위적 사냥식 수사에도 경찰의 최종 결론은 이재명 ‘불송치’였다”며 “순직해병 특검법이 처리되고 비위검사 탄핵이 거론되는 이 시점에 검찰이 소환하겠다고 한 것은 정권에 대한 국민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건과 의혹은=논란은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조모 씨의 폭로로 불거졌다. 

당시 조 씨는 대선 직전인 2021년 4~10월 이 전 대표 밑에서 일하던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의 지시를 받고 식당에서 소고기, 초밥 등의 음식을 10여 차례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김 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폭로했다. 

이외에도 당시 민주당 관련 인사와 이 대표가 함께한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의 부인 김 씨는 논란이 불거진 지 12일 만인 2022년 2월 9일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공과 사의 구별을 명확히 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조 씨는 “(김 씨가) 꼭 답해야 하는 질문에는 하나도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법인카드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던 조 씨는 2023년 8월 쯤 이 전 대표가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2달 뒤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4일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 경기도청을 압수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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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2024-07-10 12:37:53
검찰개새들아!
이재명은 400번 넘게 압수수색하고, 주변인들은 검찰조사받다 6명이나 자살당했다.
천벌을 받을 검찰놈들!
노무현을 그렇게 죽이고도,
노회찬을 그렇게 죽이고도,
박원순을 그렇게 죽게 만들고도
이재명까지 죽여야겠느냐!
하늘이 두렵지않느냐!
부패검찰개새들 평균재산이 수백억이던데,
이재명대통령되면 털릴까봐 발악을 하는구나!!!

정의 2024-07-07 19:13:13
이재명 부부 지발 언론에 보도도 하지말고 조용히 조사해서 그 많은 피고인으로서 잘못이 있다면 나빠닥 보기싫으니 빨리 깜빵에 넣어 버리세요
민주당은 피고인을 우리 국민과 동일체 원칙에서 입다물고 있으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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