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채상병 순직사고', 임성근 불송치...채상병 직속상관 대대장등 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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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상병 순직사고', 임성근 불송치...채상병 직속상관 대대장등 6명 송치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7.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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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형사기동대, 채상병사건  수사결과 발표
-"임 전사단장, 대대장과 직접 소통 지시 관계가 아니고, 작전지시는 대대장의 임의변경예고 못해"
-대대장은 "선임대대장 변경지시 예견하고 확인, 철회나 변경했어야"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오후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방송뉴스 갈무리]..png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오후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방송뉴스 갈무리]..png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당시 선임대대장인 제11포병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단장과 두 명의 대대장 등 모두 6명을 검찰에 송치하되,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지난해 7월 집중폭우 당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이 "내일(19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경창은 순직한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포7대대장 이용민 중령에 대해서도 "11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 지침이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견했다면 상부에 확인해 지침을 철회, 변경하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경찰은 당시 현장 신속기동부대를 지휘했던 7여단장에 대해서도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 및 지시했어야 하고, 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해석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사령관[ 사진= 본지 DB].png
임성근 전 해병대 사령관.[사진= 본지 DB].png

반면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다른 피의자 8명과 함께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우선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이 현장 대대장의 이른바 '수중수색 오인지시'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던 만큼 그에게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제기됐던 '가슴장화' 지원 지시에 대해선 "임의적 수색지침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이른바 바둑판식 수색 언급 역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으로 꼼꼼한 수색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결론적으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른 간부 2명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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