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8일 대전고겁 파기환송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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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8일 대전고겁 파기환송심 선고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7.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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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1심, 2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대법원, "새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미전달은 절차상 문제"...파기환송
-박 시장,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상대인 오세현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
박경귀 충남아산시장.[사진= 박 시장 페이스북 켑처].png
박경귀 충남아산시장.[사진= 박 시장 페이스북 켑처].png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박경귀(63)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9일 나온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이날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파기환송 전 대전고법이 당선무효형 판결을 내린 터라 박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이 나올지 관심을 끈다.

그는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때 상대였던 오세현(55)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기소됐다.

그는  오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보받아 ‘오세현 후보 원룸 건물 허위 매각 의혹 짙어’라는 성명을 선거 1달 전인 5월에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오 후보가 매도한 원룸 건물 매수인이 오 후보 부인과 성이 같은 윤모씨며,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 신탁된 점 등을 고려해 허위 매각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다.

오 후보가 아산 풍기지역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 토지를 포함하기 위해 개발 구획을 무리하게 설정했다는 내용이 발표됐으며, 이 성명서가 박 시장 지인을 비롯한 유권자들에게 유포됐다.

◇··· 검찰 구형과 1.2심 판결은?

검찰은 박 시장에게 1심 재판 과정에서 8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전경.[사진=신수용 대기자].png
대전고법 전경.[사진=신수용 대기자].png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해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1심 판결에 불복한 박 시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성명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고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충분했다”며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구형에서도 검찰은 “기존 1심과 항소심의 실제 판단과 같이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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