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경귀, 파기환송심도 벌금 1500만원... 아산시장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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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경귀, 파기환송심도 벌금 1500만원... 아산시장직 위기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4.07.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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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전경[ 사진=신수용 대기자].png
대전고법 전경[ 사진=신수용 대기자].pn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박경귀(63) 아산시장이 대전고법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이날 파기환송 전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이다.

그는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때 상대였던 오세현(55)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기소됐다.

그는  오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보받아 ‘오세현 후보 원룸 건물 허위 매각 의혹 짙어’라는 성명을 선거 1달 전인 5월에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오 후보가 매도한 원룸 건물 매수인이 오 후보 부인과 성이 같은 윤모씨며,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 신탁된 점 등을 고려해 허위 매각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다.

오 후보가 아산 풍기지역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 토지를 포함하기 위해 개발 구획을 무리하게 설정했다는 내용이 발표됐으며, 이 성명서가 박 시장 지인을 비롯한 유권자들에게 유포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별다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결과를 수긍할 수 없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밝히겠다”며 상고했고,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법원이 소송기록을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상고 이유가 타당하다면서 앞선 판결을 파기, 사건능 대전고법으로 돌여보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주장한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경귀 충남아산시장[ 사진= 박 시장 페이스북 켑처].png
박경귀 충남아산시장[ 사진= 박 시장 페이스북 켑처].png

박 시장 측은 공소사실 대상 불특정, 공범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단독범행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공범관계를 특정하지 않아서 방어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 시장 캠프에서 작성한 당시 경쟁 상대 오세현 후보의 부동산 건물 허위매각 의혹 관련 성명서와 문자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허위 매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오세현 후보가 건물을 매각한 후 당일 관리신탁 등기된 점, 매수인이 오 후보자의 배우자 성과 동일하다는 점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루머만으로 허위 매각됐다는 결론이 도저히 도출되지 않는다. 관련 기사와 성명서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건물 허위 매각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아산시장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상대 후보의 공직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며 “박빙의 승부에서 반전을 불러왔을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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