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대 야당의 탄핵청문회, 다시 검토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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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대 야당의 탄핵청문회, 다시 검토해보라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7.1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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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오른쪽)과 민주당 의원들이 손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하고 있다.[사진= 국회 법사위].png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오른쪽)과 민주당 의원들이 손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하고 있다.[사진= 국회 법사위].png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를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을 본격적으로 이슈화하기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더구나 친이재명계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위원장인 법사위가 이문제를 맡았다.

정청래 법사위는  청문회관련 서류제출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건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혹을,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도 채택됐다.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은 5만 명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그러나 이 청원은 지난달 20일 게시된 뒤 나흘만인 지난달 24일 5만명을 넘겨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내 5만 명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는 의회의 행정부 견제 절차다. 

지금까지 작동되지 않던 의회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자체는 법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조국혁신당이 탄핵정국 조성을 위한 정국불안 의도라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왜냐면, 대북송금사건.공직선거법,위증교사사건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및 성남FC사건등 4개 재판(7건사건, 11개혐의) 쫄리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10일 당대표 연임도전을 선언했으나,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많게는 일주일에 4번의 재판을 받아야하는 처지다.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 재판을 늦추고,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또는 탄핵을 통해 조기 대선을 치러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한다.

그런 시점에서 국민동의 청원을 명분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요구안을 정청래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 다루겠다니 당혹스러운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달라며 시작된 청원에 10일 오후 11시현재 137만 명 이상 찬성한 점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오 각성이 필요하다. 

민생이 혼란한데다, 민심마저 흉흉하다. 

문제는  4.10 총선결과 대패한 여권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경고임이 분명하다.

겉치레 변화일 뿐 체감된 국정 변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그래서 야당을 주목하는 거다.

야당은 192석으로 이른바 집권야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총선에서 보았듯이 거대야당으로서 국정의 당당한 한축으로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런 책임 있는 거대야당이라면 ‘파면할 만큼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배’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즉, 국민의 투표로 엄격히 정해진 대통령을 국민동의 청원이 있다해서 헌정사에 유례 없이 탄핵심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등 공무원 탄핵소추 요건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난제에 싸인 정국에 정쟁의 소용돌이가 불보듯 뻔하고, 혼란과 국정불안을 초래할 게 명약관화하다.

청원인의 탄핵사유 중에는 ‘전쟁위기 조장’ 등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이왕에 나왔으니, 민주당의 최근 행보 중에 ‘탄핵청문회’의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 4명에 대한 청문회 절차를 보류한 점도 눈에 띈다.

 부실한 검사 탄핵안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이슈로 타깃을 갈아탄 흔적이 역력한 것이다.

그래서 모두 이재명 전 대표의 행보에  관심쏠리는 것이다. 그는 오는 9월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이 혹여 이 재판리스크 돌파를 위한 지지층 결집차원에서  이같은 공직자 탄핵에만 몰두한다면 무책임해보인다.

 헌법과 법률은 그 어떤  정치적 의도로 휘둘려서도 안되고, 이를 통해 탄핵정국과 혼란을 부추긴다면 국민의 등돌림은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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