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의 뉴스창】이재명. 이화영 정치운명 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내일(12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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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의 뉴스창】이재명. 이화영 정치운명 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내일(12일) 1심 선고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4.07.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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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이화영등에게 대북송금. 뇌물공여...검찰 징역 3년 6월 구형
-이화영, 1심 9년 6월 이어  항소심 오는 26일 첫 기일 지정
-이재명도 제 3차 뇌물혐의로  곧 재판 열릴 듯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재판을 받기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하기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사진= 방송갈무리].png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재판을 받기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하기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사진= 방송갈무리].png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편의를 위해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 대가로 북한측에 800만 달러를 전달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검찰은 김전회장에대해 지난 5월 14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 김성태 1심 선고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릴 김 전 회장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유무죄를  떠나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끄는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앞서 지난달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 특가법상 뇌물혐의등을 적용해 징역 9년 6월에 2억 5천만원 추징금, 그리고 과태료를 명령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사진= 본지DB].png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사진= 본지DB].png

검찰은 재판부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이후인 지난달 12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도  제 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14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업무상배임과 횡령·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쌍방울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했다”며 “혐의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뉘우쳐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 쌍방울 그룹 자금 횡령 등 추가 구형이 예정돼 있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화영 항소심 첫 기일 오는 26일 수원고법=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9년 6월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된다.

이화영 전 지사의 항소심은 수원고법 형사1부(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가 재판부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진= 경기도 제공].png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진= 경기도 제공].png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 결재서류[ 사진= 방송갈무리].png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 결재서류[ 사진= 방송갈무리].png

이 전 지사는  특가법(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비(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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