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뉴스&해설] 코로나19 생활방역 전환, 왜?…경제회복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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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뉴스&해설] 코로나19 생활방역 전환, 왜?…경제회복이 '핵심'
  • 신수용 대기자 임효진 기자
  • 승인 2020.05.03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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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쇠적 거리두기 45일만인 6일부터 생활방역첵제로 전환.
- "방역에 대한 자신감과 국민들의 피로감 ...무엇보다 더이상 경제상황 방치는 곤란"
-모든 역량 수출과 내수부진에 주력, 위축된 기업활동도 활기기대.
-생활방역전환하고 더이상 경제,사회적 타격방치할 수없다고 판단한 듯.

[E세종경제= 신수용대기자 임효진 기자]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지난 3월22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이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생활방역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이로써 사회적 거리두기를 45일만에 종료와 함께'일상 회복'으로 돌아갈 것을 예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가진 회의에서 연휴후인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정부는 이에따라  순차적인 등교 개학 방침 발표와 현재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도 하향할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환자수가 한자릿수로 줄어든데다, 정부의 방역이 성공했다는 판단속에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해도 발생지 모를 상황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자신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아직 대내외 위험은 여전하다"라면서 "하지만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여 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한차례 수위를 낮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 2주 계속해온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인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점도 있다"고 정부방침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파가 현실화 되는 가운데 '경제 살리기' 돌입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심각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국민이 일상을 회복, 사회적 거리두기에 묶여있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정부의 이날 생활방역 전환 발표는 국민들의 일상 복귀에 청신호로 앞으로 행정 역량의 초점을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자는 점도 포함시키고 있다. 

방역효과 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크지만,그로인한 경제·사회 분야에 적잖은 타격이 있는 만큼 생활방역으로 전환해도 극복할수 있을 정도로 상황 통제가 가능하다는 자신감때문이다.

정 총리는 생활방역 전환과 관련, "더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현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한 만큼, 더이상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활동 복귀시기를 놓히면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도 생활방역 전환수준은 아니어도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각종 제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의하면 유럽 각국은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이동제한이나 공장운영 중단 등의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했고, 미국 역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제한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방역 체제 전환과 함께 경제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가운데 수출과 내수부진을 만회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며 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 등에 주력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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