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복권되는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재가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복권됐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광복절인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다섯번째 특사다.

관심을 끈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출소했으나 복권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14년 2개월이 확정됐다가 2022년 말 감형받고 가석방됐다가 이번에 잔형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형선고 효력이 사라지고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때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현기환 전 정무수석,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복권됐다.

신수용 정치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