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관련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세종시 40여일 뒤에나 주요 내용 빼고 전달
-"3~4차례 공개요구에 예산서 부분만 찍어 보내거나. 뒤늦게 이메일로 보냈으나 기획사 빠져"
최민호 세종시장 취임 후 개최된 ‘조치원복숭아축제’ 등 이른바 3대 축제등에 문제가 많다는 비판보도가 나오고 있다.
수천억 원대 빚더미에 앉은 최민호 세종시정( 市政)이 세종시민혈세를 들였으나, 빈약한 콘텐츠와 행사 미숙 등 혹평이 적지않다는 것이다.
이춘희 전임 시장때는 축제 소요예산, 예산의 집행내역, 행사 기획사,경제적효과등까지 명쾌하고 시민들과 언론에 공개해 잡음이 나오지 않았다.
세종의 인터넷 매체인 SR타임스는 21일자보도에서 최 시장 취임후 치른 여러 축제에 대해 잡음이 많았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를 비판했다.
#보도에 의하면 올해 세종시의 첫 행사는 제22회 ‘조치원복숭아축제’다.
조치원 복숭아축제는 지난달 26일~ 28일까지 세종시민운동장, 도도리파크, 조치원읍일원에서 열렸다.
당시 복숭아축제를 추진한 세종시의 주무실국은 경제산업국(국장 남궁호 현 교통국장)이었다.
행사에는 세종시 예산 5억원에다, 농협 1억원 등 모두 6억원이 지원됐다.
축제와 관련, 세종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성공적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그러나 차별화가 안된 콘텐츠 부실과, 기획사 선정과 예산을 둘러싼 세종지역 업계의 불만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SR타임스가 지난 달 11일 세종시에 ‘조치원 복숭아축제’ 예산과 기획사 선정 등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민혈세가 허투루썼는 지를 알기위해서다.
세종시는 공개기간이 만료되자 1회 연장해 8월 5일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는 산출근거 내용이 빠진 부실 자료였다.
이후, 담당자에게 정상적인 예산(안)을 재차 요구하자 담당공무원은 카톡으로 자료를 보내왔더라고 전했다.
#카톡으로 보낸 자료는 예산서의 한 부분만을 찍어 도저히 예산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SR타임스가 보도했다.
'예산에 뭔가 의혹이있어 숨기려는게 아니냐'며 재차 정상적인 자료를 요청하자, 세종시측은 예산 내역을 뒤늦게 이메일로 보냈다.
취재일부터 치자면 40여 일 만에 자료를 받아본 셈이다.
그런데도 기획사(대행사) 행사실적의 경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를 들어 비공개 처리했다.
이는 ’정보공개법‘을 악용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오해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본지>확인결과,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말한다.
그러나 다만이라는 단서가 있다.
이를 제외하고 반드시 공개하라며 ’다음 ㉯항, ㉰항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공개할 것 ' 명시돼 있다.
㉯항에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항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가 ‘영업비밀’ 조항을 빌미로 비공개 처리한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최민호 호(號)의 공정에 반한 불투명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대해 SR타임스는 결과적으로 세종시가 ‘영업비밀’ 조항을 빌미로 비공개 처리한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라며 "최민호 호(號)의 공정에 반한 불투명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춘희 전임 세종시장은 오해 없도록 언론등에 모두 공개한 점과 크게 비교된다.
조치원 복숭아 축제는 공고를 통해 전국 입찰에 부쳐 기획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해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방식이다.
세종 지역업체는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좀 더 수준 높은 축제를 위해 전국 입찰에 붙였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국을 상대한 입찰였으나 고작 2개 업체만 참여했고, 그중 공주지역 업체가 선정됐다고 SR타임스는 보도했다.
때문에 ”말뿐인 수준 높은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구호가 무색하다"라는 조치원 복숭아 축제 농민들의 쏟아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춘희 전 시장 시절인 제13회 ‘조치원복숭아축제’와 비교해 보면 최민호 시장 취임후 축제는 뭔가 숨겨야할 것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 쉽나도 지적한다.
이춘희 전 세종시장때는 모든 행사마다 숨기지 않아 투명했다.
당시 축제관련의 예산공개는 물론 공연 기획사의 일반현황 소개. 소재지. 연락처, 사업실적 등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기획사의 평가업체 현황은 물론 심사위원까지 상세하게 공개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에 비하면 최민호 시정이 출범후 조치원 복숭아축제와 관련한 혈세투입등이 불투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세종시 모 국장은 "왜 그걸(조치원 복숭아축제와 관련한 기획사등을) 숨기는지 모르겠다"라며 "담당 공무원이 몰라서 그러면 당시 국장이라도 챙겨 겼어야하는데... 그러니까 공무원 유착의혹등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