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둘러싸고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없고 (선물이) 감사의 뜻이라고 하면 무혐의라고 결정을 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서 시작됐다.

박 장관은 "아직 (검찰로부터 결론을 보고받지 않아)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이에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지 않았느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면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죠.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이"라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았다.

박 장관은 전 의원에게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전 의원은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전 의원이 여러 차례 자신의 발언을 끊자 눈을 감고 인상을 쓰는가 하면 "반말하지 마세요"라고도 호통쳤다.

박 장관은 "규정이 없다고 처벌 못한다는 부분은 잘못 아니냐, 그러면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렸는데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다 판단해서 할 것"이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규정이 없다면, 그 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말씀"이라고 강경했다.

박 장관은 전 의원이 ‘국정농단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해 경제적 공동체 법리를 적용했는데 (대통령과) 배우자는 더 가까운 관계가 아니냐’는 질의엔 "그건 구성요건이 다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성윤 의원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박 장관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인정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총장 보고가 끝나고 검찰 의견이 있어야 보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윤석열 전 검사가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했다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자 박 장관은 "사람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를 명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발동)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