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세종시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가 추진중인 이응패스 사업추진 절차의 문제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이응패스의 필요성 진단과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최민호 세종시장을 추궁했다.

세종시의회에서 3분2를 차지하는  민주당 시의원들은 최근 세종시가 이응패스 추진을 위해  555억대 추경안을 제출한 데대해 부결의견이 높다. 
 
◇···김영현 시의원 "이응패스 사업추진 절차의 문제많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2024년 본예산과 올해 1차 추경에서 ‘이응패스’ 관련 조례 미 개정 등을 이유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내부 유보금’으로 처리되어 세종의회를 통해 심의·의결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세종시는 지난 3월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일부 세종시청 출입기자들에게) 보도하(게하)고 지난 8월 8일부터 사전접수에 돌입했다"라며 "(이는)세종시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독단적 행정을 했다”며 강력 질타했다.

김 시의원은 "또한 최민호 시장이 지난 ‘추가경정예산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시와 의회가 서로 양해한 것이며, 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인 만큼 의회에서도 존중해 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면서 이 또한 최 시장 발언을 들어 의회의 사후승인을 강요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응패스관련 추경)예산이 세종시의회에서 (부결되어)미승인 시에는 사업추진이 불가한데, 그렇다면 이는 이미 카드를 발급받은 2만 6천 명의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 아니냐"며 비판했다.

◇···김영현, "이응패스 허점이 매우 많다...그런데도 거액들여 추진 왜 하나"

김 시의원은 "또한 ‘이응패스’는 세종시민에 한해 ‘대전, 청주, 천안, 공주, 계룡’에서 이용이 가능하나 세종을 제외한 인근 지역에서만 이용하거나 타 지역민에게 카드를 양도해 이용 편익을 악용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며 부작용을 크게 우려했다.

김 시원은 "최민호 시장이 지난 기자회견때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  무책임한 답변만 늘어 놓았다"라고 비판한뒤, “최 시장은 그때 '시민의 양심에 맡긴다'라고 답변했다"라고 성토했다.

그는 특히 "(수천억 원의 빚을 안고있는)  세종시의 예산으로 충청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까지 책임지는 ‘충청권 k-패스’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고 날카롭게  따졌다.

또한 "더불어 타지역 통근비율이 높은 우리 시민들에게 광역교통 이용에 대한 혜택은 유용하나 악의적 이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남궁호 세종시 교통국장에게 이응패스 사업의 부실한 비용추계에 대한 추궁했다.

김 시의원은 이응패스 도입에 따라 ‘세종 시부담 운송수익’ 약 60억 원, ‘운수사 재정보조금’ 약 600억 원으로 매년 약 660억 원을 버스노선 운영에 쏟아부어야 하는 사태가 옳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가운데  60억 원이라는 비용추계도 신뢰하기 어렵다"라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도 전혀 없었으며 버스 이용 시민들의 이용 금액대별 이응패스 유입 비율을 임의로 정했다"라며 "약 3만 7000 명의 가입자들이 월평균 3만원을 이용한다는 가정으로 산출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구매금액 2만원은 버스 이용자들의 월평균 이용금액 1만 2000원을 근거로 설정됐다”라며, ”이러한 허술한 비용추계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지 우려스럽다”고 남궁호 국장에게 송곳질의를 했다.

◇···세종 읍·면·동주민 대혼란 "최 시장과 남궁호 국장은 아느냐"
 
 김 시의원은 지난 8일 (이응패스)사전접수 첫날, 혼란스러웠던 읍·면·동에서의 상황을 설명했다. 

찾아가는 카드발급 서비스가 진행된 주민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시민이 ‘대면신청’을 위해 방문했으나 큐알코드와 전화번호만 안내받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고 헛걸음한 시민들은 읍·면·동 직원들에게 분통과 불만을 터뜨리는게 최민호 세종시냐고 따졌다.

그는 이 분통과 불만 상황은 세종시수뇌부와 교통국의 미흡한 사전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오세훈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도입 이전 5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가지며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도입했다"라며 "그러나 최민호 시장의 세종시는 단 9일간 100명이 참여해 운영되는 이응패스 사전체험단으로는 보완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형식적인 절차로 그칠 수 있다"며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k-패스’ 도입과 ‘충청권 무료 환승체계’가 이미 도입됐으나, 대중교통 인프라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이응패스까지 도입해야 하는지 다시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예결위(위원장 이현정)도 이응패스를 위한 555억원대 추경안에 대해 부결의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영현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민호 시장. 남궁호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되어 추후개재함

권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