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이 677조4000억원으로 '건전 기조'가 유지된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났으나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친다.

총지출 증가율 3%대로, 3년 연속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어진다.

나랏 돈을 선심성배제와 불필요한 데 쓰지 않고, 민생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39조6천억원(6.5%) 증가한 651조8천억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15조1천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천억원(10.0%) 늘려 잡은 결과다.

내년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은 올보다 총지출액이 20조8000억원, 3.2% 증가했다.

지난해(24조원)와 올해(23조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20조원대 재구조화를 진행한 것이다.

역대 최저였던 올해 총지출 증가율 2.8%보다 약간 높지만, 물가 상승을 반영한 정부의 내년 성장률, GDP 전망치 4.5%에는 못 미친다.

3년 연속 20조원대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허리띠를 계속 조이는 셈이다.

정부 재량으로 조절 가능한 지출 증가율 '0%대',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신성장 산업 등 연구개발, R&D 분야 예산은 11.8%, 민생과 직결된 보건·복지·고용은 4.8% 늘린다.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26조5천억원에서 29조7천억원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 SOC는 유일하게 3.6% 깎는다.

지출 효율화, 부처 협업을 통해 아낀 예산을 취약 분야에 더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건설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내수 회복 마중물인 공공투자 예산이 줄어드는 건 큰 부담이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6.5% 늘어난 651조8000억원이다.

올해까지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지만,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내년에는 국세 수입이 늘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나라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는 GDP의 2.9% 수준이다.

정부·여당이 재정적자를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 입법에 의거한 것이다.

단지, 누적된 세수 결손에 따른 나라 살림 적자와 전 정부 때부터 쌓인 국가채무는 내년 재정 운용을 빠듯할 전망이다.

내년 국가 채무는 올해 1196조원에서 0.8%p 증가, 1277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럴 경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8.3%까지 오르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진다.

국방예산은 60조원 넘는 규모로 편성된다.

인건비가 총 22조8000억원을 웃돈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르면서 매달 205만원을 받게 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495억원이 들어가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1조원가량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린다. 

'1000만 노인 인구'의 최소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1조6천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원(33만4천원→34만4천원) 올린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14조9000억원을 들여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임대 15만2천호·분양 10만호) 공급한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업주의 대체인력지원금을 늘리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을 신설한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 기조와 관련, "내년도 예산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