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27일 낸 2025년 새해 예산안 반영 보도자료중, 5건은 세종시 자체사업아닌 국가사업 예산입니다. 세종시가 확보한 예산이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확인한 뒤 구분해서 쓰셔야 합니다"

기재부 예산 담당 간부는 <본지>와 이날 가진 통화에서 세종시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한 '내년(20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현황'중 일부는 세종시추진 사업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의 지속사업, 즉 국책사업인데 마치 세종시가 내년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  세종시민이 착각할 여지가 많은 데도, 국책사업과 세종시 추진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두루 뭉실 하게 보도한 일부 언론보도에도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는 이날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들에게 '세종시 현안 사업비 1조5977억원 정부 예산안 반영, 전년보다 5.1%늘었다"고 밝힌 내용에 대한 정부관계자의 지적이다.

즉, 세종시 내년 사업예산에 세종시비로 추진하는 사업과 국비사업(또는 국책사업.지속사업)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마치 세종시가 내년 예산을 자체적으로 현안 사업비 1조5977억원을 확보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다, 이를 통해 세종시가 예산 확보를 위해 크게 노력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종시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봤더니 도표로 만든 18개 주요 사업별.(관련)부처.'25 정부안.비고라는 도표까지 만들어 구체적 사업과 관련부처(기관), 내년 예산안을 기재해 발표했더라"며 "그러나 이가운데 5개 사업은 세종시의 사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업이자 예산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18개 사업 가운데 5개사업은 세종시비 예산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국토부.문체부.행복청.국가유산청 사업 예산이다.라고 그는 거듭 밝혔다.

기재부가 지적한 전액 국비 지속사업인데도 세종시가 보도자료내용에 포함시킨  5개사업은▲유네스코국제해석 설명센터 건립(부처:국가유산청, 18억원)▲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부처:행복청, 350억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부처:행복청, 45억원)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부처:문체부, 102억원)▲세종~청주 고속도로(부처:국토부, 1199억원)이다.

이들 5개 국비가 추진하는 5개 국책사업의 예산을 합하면 1714억원이다.

단지 국책사업이 지역적으로 세종지역이거나 이미 법규정이 확정된 지속사업일 뿐인데 세종시는 이들의 5개사업까지  합쳐 내년 1조5977억원 정부 예산안 반영, 전년보다 5.1%늘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기재부 관계자의 지적이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재부가 지적한 대로 이들 5개 사업은 세종시청과 무관한 사업이며, 단지 사업 소재지가 세종지역일 뿐"이어라고 시인했다.

그런데도 세종시청을 출입하는 주요 방송.통신사등은 최민호 시장이 이날 브리핑 내용을 확인 없이 보도자료 그대로 세종시와 최민호 시장발(發)로  이들 5개사업을 포함시켜 '세종시 사업에 탄력을 받는다', '행정수도 완성이 한발 다가섰다', '대통령 2집무실 건립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없는 추진'등으로 마치 세종시 추진으로  보도했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A씨는 "세종시가 최민호 시장의 기자브리핑을 통해 내년 현안사업 예산 1조5977억원이 반영됐으며, 전년보다 5.1%늘었다는 것은 세종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국책사업까지 모두 합한 것"이며 "이를 사실확인과 구분없이 보도한 언론들은 정말 정론지냐"고 지적했다.

세종의 NGO 대표는 "청와대를 짓는 사업과 예산을 발표할 경우, 서울시가 그 사업 예산을 반영, 확보됐다라고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다"라며 "세종시민을 우롱하는 것이자,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쓴 기자가 많아 언론 전체가 불신을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앞서내년 정부 예산안이 677조4000억원으로 '건전 기조'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권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