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의 서민정책금융 출연금이 2 배로 확대된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선 세종을구) 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금 비율의 하한선을 기존의 두 배인 0.06% 로 높였다.

 저신용자 정책금융을 위한 재원 확대와 더불어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정책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고금리 · 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한 은행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작년 제 21 대국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22 대 국회가 출범하고 민주당 정무위원회 주도로 발의, 당론으로 채택되어 본회의까지 빠르게 통과하였다.

현재는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가계 · 기업대출 확대 효과로 은행의 이자수익은 30 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올 상반기 이자이익은 29 조 8000 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9 조 4000 억원 ) 보다 4000 억원 (1.4%) 늘었다.

강준현 의원은 "금융권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라며 “서민 금융을 위한 은행 출연금 확대는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은행의 이자수익이 갈수록 높아지지만 서민들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은행 수익의 일부를 조금 더 확대 출연하는 것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일이며 이는 곧 서민금융정책의 확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기사의 일부 내용은  강 의원 실에서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작성됐습니다.

신수용 정치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