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게는 제 22대 초반 야당의원의 20여명이 금배지가 달린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될 것 같다.

기존의 1.2심과 상고심 재판 중에 있는 국회의원이 9명 가량이다.

여기에다 돈봉투사건 관련 유죄를 선고받은 허종식 국회의원등 현역의원 6명, 김영철 검사에 대한 울산지검당시 오물사건관련 이성윤.서영교 의원, 김건희 살인마 발언 전현희 의원의 명예훼손 고발사건,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김준혁 의원, 정청래 법사위원장.최민희 과기위원장관련 고발사건도 사법리스크다. 
 
그렇잖아도 10월이면 1심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관련법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중 조국대표.황운하.박은정.차규근 의원은 재판과 수사 대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을)도 수사대상이다.

◇···민주당 10여명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의혹...누구 누구 받나

검찰은 4.10 총선이 끝난 지 5개월이 지난 뒤, 이제야 선거법 위반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오는 15일 물러날 이원석 검찰이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4.10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2일 <본지>가 확인  민주당 의원중 4.10 총선과 관련해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 대상자는 1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나 조사만으로 의정생활에 불이익은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드러난 민주당의 11명의 의원은 ▲박용갑  의원(초선, 대전 중구)을 비롯▲양문석(경기 안산갑)▲이상식(경기 용인시 갑)▲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박균택(광주 광산구갑)▲이정헌(서울 광진갑)▲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정준호(광주 북구갑)▲안도걸(동남을) ▲이언주(경기 용인시 정)▲정동영(전북 전주병)의원이 그들이다.

▶▶박용갑 의원에 대해 대전 전 경찰청이 지난달 13일, 개발제한구역법·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22∼2023년 대전 중구청장 재임 시절 박 의원은 대전 중구 목달동 그린벨트 내 토지를 별도의 허가 없이 50㎝ 이상 흙을 쌓고, 농막 설치 계획에 없던 화장실을 불법으로 추가한 혐의다.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한 보수단체는 이 의혹에 대해 그를  검찰에 고발했고, 박 의원은 적법한 것으로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엄중대응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는 박 의원이 직원 어머니 소유의 녹지 일부를 매입한 뒤 직원 어머니가 나머지 토지 일부를 진입로로 형질 변경하는 걸 알고도 묵인했다며 경찰에 박 의원을 고발했다.

▶▶양문석 의원에 대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8월 초 불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조사했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이 2021년 4월 허위 문서로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본인과 아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해당 아파트를 매입가격보다 9억6040만 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용인경찰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 현금 재산을 5억원으로 신고했다가 다음 날 3억5000만원으로 수정하고, 또 배우자 재산 미술품 14점(31억 상당)을 신고했다가 이 역시 다음 날 13점(17억 상당)으로 고치는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정헌 의원의 공직 선거법위반혐의를 조사해온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 캠프 관계자에게 수차례 현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 등으로 22대 총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3월 서울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고발 내용에는 이 의원이 캠프 관계자에게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을 보내 선거인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공사의 직을 제안하거나 약속했다는 주장, 이 후보가 메신저를 통해 경선 경쟁자에 대한 네거티브를 확대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 등도 담겼다.

당시 선관위는 고발 건을 동부지검으로 이관했고, 수사권 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초 사건은 다시 광진경찰서로 넘겼다.

고발 당시 이 의원은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다.

 ▶▶이언주 의원에 대해 용인 서부경찰서는 지난 28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용인 갑.을.병.정)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이라며 “거기에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은 "해당 발언은 국민의힘 용인시 후보들을 낙선시킬 목적 아래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이 의원 고발했다.

그러나 용인 을 이상철 국민의힘 후보는 용인에서 태어나 용인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ROTC 중장으로 전역했고, 용인 병구의 고석 후보는 형제 5명중 4명이 함께 살만큼 연고가 있고, 용인 정구 강철호 후보는 용인에서 군 장군으로 재직한데다, 6년전 이사해 현재 살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한 용인 갑구 이원모 후보는 검사로 일할 때 용인을 관할지역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철.고설.강철호 후보는 이 의원이 용인과 연고가 없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것은 '태어나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잠시 살았거나 인연이 있는 곳을 '연고'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해석과 기준이 다양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갑)도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전남·전북 지역 공직선거법 위반 줄줄이 수사나 기소...지역민 실망

지난 5월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지 3개월 만에 광주·전남·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자 지역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현지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여론조사 왜곡 발표부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 선거법 위반은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에 연루된 의원도 있어 여파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영대 의원의 경우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0일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 및 국회의원 후보 부정경선 의혹으로 수사중이다.

신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달 21일 구속됐다.

신 의원은 올 3월 진행된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두 사람의 경선 당시 표차가 얼마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론조작에 의해 결과가 뒤집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 의원은 경선에서 김 전 의원을 1%포인트 안팎으로 제쳤다.

무엇보다, 앞서 6월 검찰은 B 씨의 자택에서 휴대폰 100여 대를 발견해 압수했는데,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들이 3월 진행된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31일  4.10 총선과 관련, 전주지검에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의원을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다.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31일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경선 주자였던 김성주 전 의원의 고발로 시작됐다.

정 의원은 당시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며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발언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에 대해 광주시선관위는 지난달 21일  4.10총선과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 B씨를 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광주 광산갑 선거구의 선거 비용 제한액 대비 2880만원을 초과해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인 일반 비용 지출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으로 분류돼 고발이 이루진 것"이라며 "비용의 성격과 관련해 다툴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 잘 소명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의 공직선거법을 조사해온 순천경찰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한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지에 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김문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경선후보시절 서울시의회교육위원장이 아닌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결과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며 우회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내비쳤고,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외에도 김문수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현재 수사를 받고 있으나 김 의원은 모든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또한 선거 전후 정치자금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정준호 의원에 대해 광주지검은 지난 7월 24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또한 정 의원의 후보 시절 선거사무소 전화홍보팀장, SNS 간사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 2월쯤  4·10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약 4만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중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데, 정 의원은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안도걸 의원도 (동남 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의원 사촌 동생인 A씨는 총선을 앞두고 안 의원의 경선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화순군에 사무실을 차리고 당내 경선을 위한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10월 쯤 이재명(1심).조국(상고심).황운하(항소심 재개)등 이뤄질 듯
  
이재명,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화천대유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대북송금 혐의 위증교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공직선거 허위사실 유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가운데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가 9월 말 10월중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입시비리 연루로 항소심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터라 대법원 상고심도 10월 중에 내려질 전망이다.

문제는 22대 국회 중에  사법리스크다.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출과정에서 불거진 돈봉투 수수의혹과 관련,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유죄가 선고된 것을 시작으로 6명의 현역의원이 검찰조사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검찰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면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조국 혁신당의 경우도 조 대표는 물론  비례 8번으로 당선된 황운하 의원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고 2심이 진행 중이다.

비례 10번인 차규근 법무부 전 출입국관리본부장도 '김학의 불법 출금'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비례 1번 박은정 의원은 검사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 자료를 징계위에 무단으로 낸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조국혁신당 당선자 12명 중 4명이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십명이 선거법을 비롯 

수많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자 정치 불신을 낳는 것이다.

또한 의원직 상실로 인해 진행하게 되는 보궐선거 등으로 인해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아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