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국회】제 22대 국회 2일 첫 정기국회 개원.지각 개원...일정과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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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회】제 22대 국회 2일 첫 정기국회 개원.지각 개원...일정과 쟁점은
  • 신수용 정치 대기자
  • 승인 2024.09.0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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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최장 개원지연...22대국회가 갈아치운 불명예 개원
-100일간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선,대정부질의,국정감사, 예산결산과 심사
-채상병특검.김건희 특검등 쟁점놓고 여야 주도권 쟁탈 예상
국회의사당 주변인 서울 여의도 일대에 벚꽃이 만개한 모습[ 사진= 독자 최병준 기자].png
국회의사당 주변인 서울 여의도 일대에 벚꽃이 만개한 모습[ 사진= 독자 최병준 기자].png

제 22대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개원식이 2일 열려 100일간 일정에 들어간다.

◇···개회식 이후 정기 국회 일정.

22대 국회는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 16일) 기록을 갈아치워 '최장 지각'이라는 불명예 국회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에 불참할 것이 유력하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5일 개원식을 열려고 했다.

그러나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개회식에 이어 ▲오는 4일(민주당)과 5일(국민의힘)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9∼12일에는 정치,경제,외교통일,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있다.

 또한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된 뒤, 이후 연말까지 2024년 예산결산과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한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전방위에 걸쳐 여야간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의원들이 제출해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쌓여있는 각종 법안[ 사진= 국회사무처 제공].png
국회의원들이 제출해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쌓여있는 각종 법안[ 사진= 국회사무처 제공].png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총 677조원 규모인데, 국민의힘은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벼르고 있다.

◇···여야, 주요현안 놓고도 주도권 '싸움' 예상.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도 이번 정기국회의 '뇌관'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전날(1일)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선  회담을 통해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

그렇지만, 세부적 과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앞서 양당 대표는 ▲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종합적 검토 ▲ 반도체·AI산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논의 ▲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강구 ▲ 저출산 대책 입법과제 신속 추진 ▲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제도적 보완 ▲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에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본회의장 본회의 모습[ 사진= 본지db].png
국회 본회의장 본회의 모습[ 사진= 본지db].png

그러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채상병특검법' 등 여야의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여야 대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2특검·4국조'를 모두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야당과 정기국회 내내 이 문제를 두고 충돌을 배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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