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구2)의 대전시의회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 다수당인 국민의힘소속 시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대전시 윤리특위에서 조차 징계안이 의결된 상황인데도 시의회 전체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송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는 4일 제2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품위유지 위반 논란을 일으킨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대해 표결했다.
표결결과 21명의 의원중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제명안에 부결되면서 이렇다할 의회차원의 징계가 불가능하게 됐다.
시의회의 이런 결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정당 및 여성·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송 시의원을 징계안에 부결에 표를 던진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비난도 거세질 전망이다.
표결을 전후에 대전시의회에 모인시민사회 관계자들은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횡포가 심각하다"라며 "부결시킨 시의원들 시민의 뜻을 저버린 공범이다. 모두 사퇴하라”고 성토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회의규칙 8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6항에는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89조의2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의원에 대한 징계와 윤리심사를 중복해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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